【판시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본문 중 ‘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관한 부분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익 통산을 허용할지 여부 및 그 범위는, 입법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소득주체, 이익실현의 양태, 소득원천 등에서 손익 통산이 허용되는 법인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과는 성질이 다르다.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하는 입법정책을 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와 같은 간접투자는 직접투자에 비하여 안정성이 높고, 이미 상장주식의 평가이익·양도차익 등 집합투자기구 내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익의 상당 부분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게다가 동일 계좌 내의 동종 집합투자증권 내에서는 손익 통산이 허용된다. 소득세법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는데, 원천징수의 틀 내에서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을 통산하려면 금융기관 사이에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공유하는 금융정보 공유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손익 통산을 위해 다른 징세방식을 택할 경우 그 비용이 과도해진다. 따라서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종합적 정책판단의 산물로서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