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라20010 소송비용담보제공 제40민사부 2024. 1. 18. 자 <항고> □ 사안 개요 해산간주된 회사인 피신청인(본안소송 원고)이 청산사무와 관련하여 신청인(본안소송 피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면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하였음.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고 그대로 변론을 진행하자 신청인이 위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함 □ 쟁점 국내에서 영업하다가 해산되어 사실상 영업소 등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 청산사무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법인에 대하여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명하여야 하는지(소극) □ 판단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이 소송비용 담보제공 사유로 규정한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는 소송비용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이고, 법원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할지 여부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① 피신청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소재지에서 현재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나 그것만으로 피신청인이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단순히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를 의미한다기보다 ‘대한민국’에 대비되어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데 피신청인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었던 적이 없는 점에 더하여 ③ 본안사건의 내용과 청구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항고기각(신청기각)]

[제40민사부 2023. 10. 16.자] <항고> □ 사안 개요 - 10명의 원고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1명)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응소하였는데, 그 후 원고 중 2명이 소를 취하하였음 - 이후 ‘원고들(8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8명)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 - 위 판결 확정 후 피고가 소취하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8명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는데, 1심은 소취하하지 않은 원고들 8명이 청구한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액('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원고들 8명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액을 산정함 □ 쟁점 - 패소한 공동소송인들 외에 소송 계속 중 소취하한 당사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 공동소송인들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의 산정 방법 □ 판단 -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 중 피신청인이 부담할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함. 이러한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됨(대법원 2008마534 결정, 대법원 2013마1108 결정 등 참조) - 본안소송 피고(신청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하여는 취하한 본안소송 원고를 포함하여 소를 제기한 원고들 10명의 전체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 인정액을 계산한 후, 소취하한 원고들(2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8명)이 함께 부담할 부분을 산정한 다음, 비로소 본안소송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주문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8명)의 수로 균분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함 - 그럼에도 제1심이 소취하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 인정액을 계산한 다음 이를 8명이 균분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것은 잘못임(항고일부인용)

◇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 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하여,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를 제외한 민사·행정·특허·도산사건의 판결서에 당사자의 성명·주소만 기재할 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였다(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다만, 집행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집행문에 이를 기재하게 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 ② 당사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서면으로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신청 및 그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5조). ☞ 특별항고인이 본안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판결서에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강제집행절차 상 어려움은 민사소송규칙·민사집행규칙·대법원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유지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