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행정부 2023. 6. 1.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부지에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설치(점용면적) 6,281㎡ 중 3,523㎡, 골재선별·파쇄시설 224.25㎡’를 내용으로 하는 골재선별·파쇄 신고(‘이 사건 신고’)를 하였음. 이에 피고는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 이상의 공장에 해당하고, 자연녹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함 □ 쟁점 -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이 허용되는 제2종 근린생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등에서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바닥면적이 해당 기계 등 제조시설이 직접 차지하는 면적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고의 골재선별·파쇄시설 중 쇄석기 등 기계 면적(224.25㎡)만을 바닥면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골재선별·파쇄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야적장의 바닥면적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 판단 - 국토계획법, 골재채취법 등의 입법 취지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과 달리 시설물의 경우 벽 등으로 구분되어 그 바닥면적을 계산할 수 없는 이상,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는 해당 시설물의 용도에 비추어 그 설치와 운영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해당 시설물의 업종, 제조 방식이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각 제조업의 종류에 따라 바닥면적을 달리 산정할 수 있음 - 골재채취법령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해서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3,000㎡ 이상 규모의 사업부지를 요구하면서 여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점, 골재선별·파쇄업의 제조 형태와 특성에 비추어 원석을 파쇄하기 전 원석을 쌓아놓을 수 있는 장소와 선별·파쇄되어 나온 골재를 적재하는 장소인 야적장은 골재선별·파쇄업에 필수적인 시설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골재선별·파쇄시설의 바닥면적에는 쇄석기 등 제조시설 자체가 직접 차지하는 바닥면적(224.25㎡) 뿐만 아니라 야적장의 바닥면적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가 건축하려는 골재선별·파쇄시설에 야적장 면적을 포함할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되어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부지에 골재선별·파쇄시설 건축이 허가될 수 없음. (원고패)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4490 부당이득금 [제37-1민사부 2022. 8. 1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주택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지목상 또는 현황상 공공시설인 토지들에 대하여 구 공공주택건설법 및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남시와 한국도로공사에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함 - 위 무상귀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가 2018. 11. 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약 152억 원을 공탁한 후,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위 공탁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행정재산인 토지 중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도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용도 폐지 여부(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인정 여부(적극) - 이 사건 사업 준공 이전에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적극) □ 판단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시점은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이고,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행정재산인 토지(‘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함 - 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는 최초 승인된 사업실시계획과 이후 변경승인된 각 지구계획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및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다만 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 중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도 여전히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이 유지되는 부분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일시적으로 귀속되었다가 개발행위 및 준공 후 다시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가 위 부분에 대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당함) - 원고는 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를 유상취득할 필요가 없음에도 부득이하게 유상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법률상 무상귀속 시점이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이후라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님 (원고일부승)

건축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4조가 준용되는 용도변경 즉,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4조를 위반한 행위가 곧 건축법 제19조 제7항을 위반한 행위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근거하여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327 판결 참조).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54조가 준용되지 않는 용도변경 즉,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나 임의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4조를 위반한 행위가 건축법 제19조 제7항을 위반한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한 용도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근거한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일반음식점’용도에서‘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동차영업소’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는 건축법상 시설군 분류조항의 같은 시설군(7.근린생활시설군)이면서 동시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4.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이므로, 관할 행청청의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없이 임의로 할 수 있고, 따라서 비록 그 행위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어 국토계획법 제54조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건축법 제19조 제7항을 위반한 행위 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근거한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