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 A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인 피고 B로부터 수면마취 하에 아이써마지 시술(고주파 전류를 진피조직에 전달, 열을 발생하도록 하여 진피조직 수축 및 콜라겐 재생 촉진, 주름 개선 효과를 도모하는 시술)을 받음. 원고는 이후 안과에서 각막 손상 등의 진단을 받음. □ 주된 쟁점 - 아이써마지 시술을 함에 있어서 환자의 반응 정도에 따라 강도를 조정하지 않은 것이 통상의 의사에게 요구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적극) - 평가기준별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른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 □ 판단 -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수면마취 전 환자의 반응 정도에 따라 시술 강도를 조정하지 않고, 수면마취 후 피부 반응에만 의존해 시술 강도를 결정한 것은 통상의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①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써마지 제조회사도 ‘환자가 느끼는 뜨거운 정도를 기준으로 강도를 결정해야 하고’, ‘가장 낮은 강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정함 ② 피부 변화는 시술 후 5~10분 이상 지나야 확인되고, 시술 강도가 강하더라도 피부의 이상 반응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을 수 있음 ③ 수면마취 후 피부 반응에만 의존하여 시술 강도 결정하는 것이 의료 관행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해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의하면 7%,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의하면 10%,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의하면 11.5%라는 감정결과가 제시되었는데, 아래 사정 종합하여 7%로 산정함 ①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 및 감정결과는 법관의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경험칙·논리법칙에 따라 법관이 규범적으로 정할 수 있음 ②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전체적인 신체장해를 몇 등급으로 나누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제시하므로 구체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시각장애의 경우 맥브라이드 평가표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모두 시력, 시야를 주된 평가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데 본건에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③ 원고의 직업(일용노동자 아님), 업무에 지장받는 정도, 불편감의 정도 등 고려할 때, 7%가 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일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