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누5126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제7행정부 2022. 7. 21. 선고] □ 사안 개요 - 공공기관인 피고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원고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 제기일은 이 사건 처분을 기준으로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90일)이 지났으나 각하결정을 기준으로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 쟁점 -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소극) □ 판단 - 정보공개청구인의 이의신청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함 - 정보공개법 제18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한 것이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삼거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 아님 -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각하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누74190 무기정학처분취소 [제3행정부 2022. 5. 19.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국립대학법인이 설치·운영하는 A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이고, 피고는 A대학교 의과대학장임. 피고가 A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생활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무기정학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안임 □ 쟁점 - 원고에 대한 징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A대학교는 종전에 국립대학이었으나, 이후 국립대학법인 학교로 설립되었고,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된 A대학교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A대학교 징계규정은 징계절차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다툴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전제로 시효를 정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규정은 A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규정인 점, A대학교 총장 임명과 재무회계에 국가가 관여하기는 하나, 이는 A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되었고,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일정 정도 국가 감독을 받도록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각하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