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4조가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모든 국민에게 행정사 자격의 문호를 공평하게 개방하여 국민 누구나 법이 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률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구현시키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실시 여부를 시·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도지사가 행정사를 보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행정사법 제4조에 의하여 청구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행정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박탈하고 행정사업을 일정 경력 공무원 또는 외국어 전공 경력자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된다. 이 사건 조항은 모법으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사항을 하위법규에서 기본권 제한 사유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법무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단서의 취지를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없고, 일정한 실무경력자에 대하여 법무사 자격을 인정하되,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그 경력요건을 엄격히 하여 이미 그 자격인정 단계에서 필요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그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단서가 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법무사시험에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사의 수급상 필요 등 정책적 판단 하에 그 합격인원수를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