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등에 대하여 갖는 관리비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에 대한 관리비청구권을 관리·처분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거나 그러한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75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참조).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77조 제1항은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제2항은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 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는 관리주체로서 위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아파트를 관리하게 되고, 관리비 청구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이익이 되는 보존행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입주자 등이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개개의 관리비 청구소송에 관하여 매번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총회 결의를 거치는 것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이 사건 관리규약에서 관리주체가 관리비 청구의 경우에만 제소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관리비 외의 다른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 언급이 없는 바, 관리비 청구의 경우 다른 청구와는 다른 취급을 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제43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감독을 받는 내부 관리기구로서 별개의 독립된 단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리비 청구소송에 관한 당사자능력이 없고,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비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으로서 관리비채권은 입주대표회의에 귀속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입주자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건 관리규약 제77조가 정한 관리주체에는 관리사무소장 외에 대외적으로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결의가 필요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따져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떠한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 양수인, 임차인 등이 업종제한의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그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피신청인들 간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업종지정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 역시 업종제한 약정을 따로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상기 건물 내 동종업종(키즈카페)은 입점시키지 않도록 분양팀에서 협조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기는 하나 이는 문면 그 자체로 볼 때 위와 같은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청인 주장의 동종업종 제한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동종업종 제한약정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주택관련 법령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동별 대표자)로 구성하고(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단지 안의 냉난방설비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등을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동별 1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며(관리규약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관리비 예산 및 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부대시설의 사용료 기준 및 그 부과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 단지 안의 난방시설 등의 유지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의 결정 등은 동별 대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관리규약 제18조 제1항, 제2항). 위 각 규정과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입주자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관리규약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및 관리규약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 정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