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할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축사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위 건축물을 주거용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면적을 확대하고 구조를 변경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건축 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 소정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도 논리적인 해석이다. 〈신용정보회사의 채권관리사인 피고인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은행 신용전산망을 검색하여 대구 지하철역 화재사고 및 김해 중국민항기 추락사고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어 메신저로 전송해 준 사안에서, 위 법 소정의 ‘타인’에 이미 사망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