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A과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는데,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저온저장고, 시설하우스, 수평커텐, 무인방제시설 사업이 없음에도, 피고들에게 자부담금 30%를 지급하면 국가보조금 70%가 지원된다며 위 사업을 신청한 후 자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 후 원고의 지휘, 감독에 따라 제3의 공사업체는 위 각 시설을 피고들에게 설치하였고, 원고는 나머지 공사대금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 명목으로 각 공사업체에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국가보조금 사업이 없음에도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16억여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존재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결정이 없었음에도 피고들의 시설을 설치한 공사업체에게 공사대금 70%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공사대금 70%의 지급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공사대금 30%만 부담한 채 각 시설을 소유하게 되는 이득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불법원인급여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이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40522 판결,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공사비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고,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반사회적 행위로 모은 금원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만으로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 보기 어렵고,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지급한 것은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행위가 곧바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 볼 수는 없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악의의 비채변제
민법 제742조가 정한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국가보조금결정이 없어 국가의 피고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채무가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들에게 보조금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70%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받은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어서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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