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망행위 인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이 수리비 4313만2000원에 달하는 중대한 사고로 보험회사에 의하여 전손처리되어 제3자에 매각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러한 정보는 거래통념상 자동차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중대한 사고 이력이 있음을 알고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전손이력 고지함(보험사)’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원고에게는 경미한 사고로 휀다 판금 수리를 한 이외에는 무사고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점, 이 사건 차량 필러패널 부위 등 수리 사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고 이력을 알았던 점에 비추어 위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잘못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 역시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손이력’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면 무사고라는 피고의 설명을 믿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보험회사에 의하여 전손처리된 중대한 사고가 있었던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면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하도록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기망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6년 7월 4일자 준비서면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408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식회사 비비모터스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차량 소유자로서 매매대금을 송금받았으므로 실질적인 매도인이라고 주장하나, 타인 소유의 물건에 관하여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라고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중고차 딜러가 고객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중고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중고차매매업체가 딜러에게 수년간 명함과 사무실 사용을 허락해 왔다면 딜러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1. 딜러계약은 상법 제87조의 대리상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으로서 원고와 딜러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그 대표자의 개성이 딜러계약 체결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약관에서 딜러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원고에게 통보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게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딜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장치로서 필요하므로 ‘딜러가 원고의 사전동의 없이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때’는 대리상계약의 해지사유를 정한 상법 제92조 제2항, 제83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해지사유로 규정한 위 약관조항이 무효의 약관이라고 할 수 없다. 2. ‘고객의 영업부진, 운영부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제품의 판매 등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를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한 약관조항은 그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사업자인 원고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고객이 계약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계약의 주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때’를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한 약관조항은 그 취지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개념을 사용하여 사업자인 원고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기타 고객이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란 상법 제92조 제2항, 제83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은 내용의 해지사유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약관조항들은 모두 무효의 약관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