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서초구는 호우의 정도와 추이, 2010년 산사태 발생지 등을 고려해 산사태 경보를 발생할 요건이 구비됐고 산사태 발생의 현실적 가능성, 주민들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즉시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공평한 부담 측면에서 제한되어야 한다”며 “2011년 호우는 전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였고 서초구의 과실과 경합하여 송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손배배상범위를 50%로 제한한다”고 판시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 부지로 지자체에 무상제공하고 주민들이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후 경매나 매매 등으로 토지 소유권을 얻은 사람은 해당 토지에 사용·수익상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용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전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배타적 수익권을 포기했고 이후 경매로 특정승계한 김씨도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서초구가 토지를 점유·관리한다고 해도 김씨에게는 손해가 없고, 서초구도 이익을 얻은 게 없다고 봐야 한다.

서초구의 빗물펌프장에 강남구의 빗물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강남구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분담하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은 미리 강남구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므로, 강남구는 서초구에 분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1]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종래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두 주거지가 행정상의 구역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이전거리가 매우 가까워 사회통념상 종래의 주거에서 새로운 주거로의 이전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것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고 종래 거주하던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과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3년 이상) 및 거주기간(2년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종래의 주거지와 변경된 직장과의 거리가 주거를 이전하지 않으면 출퇴근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당한 거리여서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비로소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2] 인천 소재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서울 강남구 소재 직장에서 근무하게 된 원고가 종전 거주지인 고양시 소재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로 주거를 이전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원고의 종전 주거지에서 종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까지의 거리 및 소요시간에 있어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 오히려 새로운 직장이 종전 직장보다 통근시간이 더 단축되고 새로운 직장에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거리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직장의 변경이라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종래 주거지인 고양시에서 다른 시인 서울특별시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