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특정한 영업 주체의 상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그 출처의 동일성을 식별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의 품위 및 성질을 보증하는 작용을 하며,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의 출처 식별 및 품질 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당해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조된 상표권자의 기업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므로, 공산품인 상품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에 표시된 표장으로서 그 상품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행위에 있어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그 상품을 분해하여야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표장은 그 상품에 있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기능을 설명하거나 상품의 기능이 적용되는 기종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원격조정기(리모콘)의 내부에 조립되어 기능하는 부품의 일종으로서 원격조정기의 유통이나 통상적인 사용 혹은 유지행위에 있어서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고, 오로지 원격조정기를 분해하여야만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내부회로기판 위에 표기된 ‘SONY’표장을 가리켜 상표로서 사용된 상표라고 할 수 없으며, 원격조정기의 표면에 ‘만능eZ 소니전용’이라는 표장을 표기한 것은 여러 가지 기기에 손쉽게 사용될 수 있는 원격조정기로서 소니에서 나온 기기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원격조정기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을 뿐, 등록상표‘SONY’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이 사건 출원상표인 SONY CREATIVE PRODUCTS INC. 는 일본의 회사인 “가부시키가이샤(株式會社) 소니크리에이티브프로덕츠”의 상호를 영문으로 표시한 것은 같으나, 위 회사는 출원인이 71%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외 가부시키가이샤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출원인의 자회사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모회사의 출원인이 자회사의 상호를 상표로 사용하는데 자회사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자회사의 상호나 그 취급 상품이 국내의 거래계나 수요자들에게 모회사와 구별되는 타인의 표장이나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모회사인 출원인이 그 자회사의 상호를 상표로 출원등록하여 사용한다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에서 규정한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거나,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