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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면접교섭권

"조부모나 다른 친족의 면접교섭권을 제한없이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외할머니가 3년 가까이 손자를 돌보며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만들어 온 점을 감안하면 일방적으로 (만남을) 끊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때에는 외조모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면접·교섭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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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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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 후 반려동물의 보호책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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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원칙에 관한 헌법적 논의

조미선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민법(채권) - 김재형 교수(서울대 로스쿨·전 대법관)

김재형 교수(서울대 로스쿨·전 대법관)

[2023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3) 민법(총칙·물권) - 이계정 교수(서울대 로스쿨)

이계정 교수(서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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