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이 사건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시행일 이후에 발생된 이자에 관하여 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한 경우, 피고인을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1년 7월 25일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어 2011년 10월 26일 시행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제8조 제1항으로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규정이 신설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 구 이자제한법 제1조는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벌규정인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항).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이자제한법의 입법목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벌규정 시행 이후에 발생되는 이자에 관하여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면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처벌규정이 2011년 7월 25일 신설되어 2011년 10월 26일 시행되기 전에 윤경희와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시행일 이후에 제한이자율 초과이자를 수령한 사안에서, 이 사건 처벌규정은 그 시행 이후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의 체결 및 그에 따른 이자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피고인의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령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한편, 피고 E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서 정한 '월 7%'의 이자약정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 법의 적용을 받아 연 30%의 범위에서만 유효임을 전제로, 피고 B의 위 공탁으로 인하여 피고 E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의 이자약정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금전채권에 부가된 이자약정이라고 하여 모두 위 법에 따른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이자제한법 제2조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7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각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약정은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위 투자약정에서 정한 월 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E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제한되고, 구 이자제한법(2009. 1.21 법률 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곀昇죦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문언 내용,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이자제한법의 입법 취지, 미등록 대부업체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이러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