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만 한다)는 주택법 제76조에 따라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함으로써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택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등을 업무범위로 하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그 소유인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에게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이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등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27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할 목적으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강제된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등이 대한주택보증을 기망하여 이 사건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원심 판단과 같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보증약정 체결행위의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임대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이하 ‘법정영세민’이라 함) 자격으로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을 임차한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그가 법정영세민의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부과하고 그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임차인이 사실은 법정영세민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그 임대보증금의 인상·부과가 당초 임대차계약의 조건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임대조건을 적용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임대보증금 인상분이 임차인에게 법정영세민 자격을 적용하였을 경우 산정되는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부적법하게 과다 산정된 이 사건 임대보증금 인상에 응하여 이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그 인상분의 미납을 사유로 한 이 사건 계약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 주계약인 임대차계약상의 임대기간과 보험기간이 서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보험계약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미 보험사고는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행지체에 의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과 甲이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라면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임대보증금 잔금은 이를 정산하기까지는 피고인과 甲의 공동소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고, 공동소유자 1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甲의 승낙 없이 위 임대보증금 잔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임대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차계약기간 등’이 기재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위 임대조건에 관한 사항을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16조 제1항, 제3항, 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인근의 유사한 임대주택에 비하여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관계법령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고(법 제16조 제2항, 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만일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각 처하도록(법 제23조 제2호, 제25조 제1항 제1호)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에 체결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법 제16조, 제18조, 법시행령 제14조 등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임차권도 임대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 소유의 재산을 사용 수익하는 용익권의 하나로서 전세권과 그 기능이 유사하고, 통상 차임은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정해지고, 임대보증금은 전세금과 마찬가지로 당해재산의 실제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임대보증금 반환청구권등 임차인의 권리도 그 목적물과 관련하여 동시이행 항변권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으므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평가도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평가를 전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같이 임대보증금이나 차임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제9조 제4항의 입법취지와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에 관한 같은 조항 제3호와의 관련성 등 이 사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 조항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에도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에 관하여는 ‘임대보증금이나 차임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도록 위임한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59조, 제75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