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의 권리에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뿐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고,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건강한 작업환경, 정당한 보수, 합리적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이에 포함된다.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 종료 전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를 하게 하는 것이어서 근로조건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 그런데 근로조건의 결정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제의 정비 등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통하여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해고예고제도의 구체적 내용인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예고기간의 장단 등에 대해서는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 2. 근로제공이 일시적이거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나 신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는 본질상 일정기간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제공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일용근로자는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의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그 성질상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도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므로, 근로계약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3개월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현재 해고예고제도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속기간이 3개월이 안 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점에서도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에게 발병한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원고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원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이 사건 물질에 노출됐고, 이로 인해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했거나 적어도 그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단할 수 있으며, 망인은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했으므로, 원고의 안전배려의무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은 원고에 근무하면서 수행한 작업의 특성상 이 사건 물질에 일정 부분 노출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망인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와는 별개로 망인에게도 이 사건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망인이 5년간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이 사건 물질을 취급했던 점 등을 원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실관계와 망인의 급성전골수성 백혈병의 발병경위, 원고의 작업환경, 망인의 이 사건 물질에의 노출기간 등을 고려해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