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이하 ‘외과적 수술 등’이라고 한다)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이 사건 면책조항을 둔 이유는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위험 중 처음부터 상해보험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의하여 증가된 위험은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 사건 면책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상해나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기한 상해가 아니라 순수한 건강검진 목적의 의료처치에 기하여 발생한 상해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건강검진 목적으로 프로포폴에 의한 전신마취를 하고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프로포폴의 호흡억제 작용으로 인한 저산소증의 발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이 사건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라 함은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신체에 대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외과적·내과적 의료처지를 의미하므로, 전신마취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면내시경 검사는 그에 내재된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복부지방흡입술 시행과정에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 용액과 지방흡입술 시행 시 활용되는 국소마취제인 투메선트 용액주입 직후 저산소증에 의한 청색증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원고에 대하여, 시술의사의 마취 후 호흡 및 산소포화도 관찰에 관한 주의의무와 응급조치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2003년 미국산부인과학회 및 미국 소아과학회가 제시한 분만시의 태아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의 판단기준에 따라 분만시 태아곤란증이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 [2] 의료법 제22조, 제23조에 의하여 의료진의 진료기록 작성의무가 부과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자신으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그 소견을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해야 하고(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1997. 8. 29. 선고 97도1234 판결 등 참조), 우리나라의 개인병원들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중요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그 진료결과를 기재하고 진료결과가 정상적인 경우에는 기재를 소홀히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실기재 행태는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가지고 바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1조에 의하여 환자 등의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권 등이 인정되기까지 한 이상, 의사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측에게 부담시키고 그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의사측이 유리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인용한 사례

원고 A가 출생 3시간만에 호흡곤란을 보인 이래 미숙아의 대표적 합병증인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하였음에도 기도내 삽관을 통하여 폐포가 정상적으로 팽창할 수 있도록 하고 폐표면활성제를 투여하여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피고(소아과전문의)는 산소 1ℓ를 주입하였을 뿐 기도내 삽관, 폐표면활성제 투여 등 산소공급을 위해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간호사만을 구급차에 동승시킨 채 전원시킴으로써 장시간 동안 원고 A를 저산소증 상태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 또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분만 이후 소아과의 신생아 응급처치소홀 및 전원상의 과실을 지적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때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호흡곤란을 치료하기 위하여 수차례 기관삽관술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후 의식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20여일 후 사망한 경우, 의사의 기관삽관 시술 잘못으로 인한 저산소증 뇌손상의 의심이 있으므로, 검사는 그 계속된 기관삽관술 시도 과정에서 충분한 산소공급이 이루어 졌는지 등에 관해 의심스러운 점이 없도록 조사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그러한 점에 관한 진료기록이 날짜와 시간 등 기재 내용에 있어서 진실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소홀히 한 채 불기소처분에 이른 것은 객관적으로 자의적인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