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전격성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손해배상(의)
망인은 폭행당하여 안면부에 상해를 입고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최초 내원 당시 망인의 소변검사 및 B형 간염검사결과는 정상이었지만 간기능검사결과 간효소수치는 정상범위를 1.5 내지 2배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피고는 망인을 치료하면서 약물성 전격성 간염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는 항생제인 디크놀을 수회 투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신체변화가 점차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간기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망인은 약물성 전격성 간염이 발병하여 급속도로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망인의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은 담당의사인 피고를 상대로 의료상의 과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제1심은 망인이 자신의 기존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안면부위의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이고, 피고가 전원조치를 적절히 취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기존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진료과정에서 망인의 간기능 이상을 발견하였고, 간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망인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간기능검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9-09-1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