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수술용 튜브를 피부 속에 넣은 채 봉합한 의사에게 민사상 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12월 2일부터 2020년 9월 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2. 기초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엉덩이쪽 부위에 모기질세포종(피부의 모낭 또는 그 주위 조직에서 발생되는 양성 종양)이 발생하여 2015년 10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울산 ○○에 소재한 ◎◎병원에서 모기질세포종에 대한 제거술을 받은 사실, 위 수술을 시행한 피고 병원 의사 최의사(가명)는 수술 당시 원고의 엉덩이 부위에 실라스틱 드레인(수술 후 조직의 빈 공간에 삼출액, 혈액 등이 새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체외로 배출하기 위한 고무 재질의 튜브)을 삽입하였다가 상처 부위를 봉합한 후에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원고에 대한 치료를 종료하였던 사실, 원고는 엉덩이쪽 수술부위에서 이물질이 보여 2017년 7월 울산 ○○ 소재 △△정형외과에 내원하였던 사실, 위 △△정형외과의 의사는 원고의 수술부위의 이물질이 실라스틱 드레인임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제거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사가 수술 당시 원고의 체내에 삽입된 실라스틱 드레인을 제거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2017년 7월 이를 제거할 때까지 수술부위에 통증 또는 이물감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 병원 의사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정형외과 및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위 실라스틱 드레인을 위 △△정형외과에서 1회의 단순 처치로 제거한 점, 원고가 위 △△정형외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수술부위의 이물질 외에 다른 외부상처나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2015년 12월경 ◎◎병원의 마지막 진료 후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2017년 7월 12일에서야 위 △△정형외과를 찾은 것으로 보아 수술 부위에 삽입된 위 실라스틱 드레인으로 인한 장애나 통증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모기질세포종은 피부의 모낭이나 그 주위 조직에서 발생되는 양성 종양으로서 주로 피하지방층에서 수술이 이루어지고, 근육이나 신경 손상 등 발생의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일반적으로 모기질세포종 절제술에 사용되는 실라스틱 드레인의 경우 지름 1㎝, 길이 5㎝의 크기를 넘지 않고 세균 감염이나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은 일어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700만 원을 정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수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년 12월 2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년 9월 3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의료인 사이의 분업관계에 따라 마취과 전문의가 수술의사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술의사와 마취과 의사가 분업관계에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개원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마취과 전문의를 비롯한 다른 의사를 사용하여 진료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 정형외과 전문의는 수술의사의 지위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서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의 본문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피보험자에 포함시킨 취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타인의 행위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도 이 사건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의 본문에 기재된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의 단서에서는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기명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자’를 피보험자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의료법상 전문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로서 기명피보험자는 ‘정형외과 개원의’가 될 것인 점, 위 조항이 모든 의사를 피보험자에서 배제할 취지였다면 단순히 ‘의사’라고 표현해도 충분할 터인데 굳이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라고 표현한 점, 동일한 의사면허를 가진 대진의도 제1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상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대진의 담보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는 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에 적용되는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 조항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단,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기명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자는 제외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을 경우,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도 주된 계약의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책임보험 보험자의 보상한도는 책임보험금 원본의 한도일 뿐 지연손해금은 보상한도액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상한도액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보험금 지급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고 한 사례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수근관증후군 교정술을 받은 피해자가 수술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의 수술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좋지 않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이와 같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의료행위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개방술을 통한 감압술’의 방법으로 시행한 수근관증후군 교정술은 수근관증후군 교정술 중에서 가장 전형적이고도 쉽게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며 결과도 좋고 합병증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보편적인 환자의 경우 수근관증후군 교정술 이후 신경손상의 가능성은 희박하나 정중신경과 횡수근 인대간의 유착이 심한 경우 또는 활액막염증 등이 있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도 손상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의무기록상에는 매우 심한 수근관증후군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 당시 피해자의 횡수근 인대와 정중신경 사이의 유착이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수술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착을 박리하는 과정중에 신경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수술과정 및 그 이후의 조치 등에서 특별히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술 후 피해자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일반 의사들과 달리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다거나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