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상표가 부착된 제품이 판매되다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3년 전에 판매가 중단되었으나, 그 제품의 일부가 위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반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상표의 불사용취소제도는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아울러 불사용 상표에 대한 제재적 의미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전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위해 준비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등록상표의 사용을 위한 준비행위를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준비행위 후 이 사건 등록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했다 하더라도 그 판매시점이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이후인 이상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등록취소를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이 후보자로 출마한 ○○당의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시 선거구의 당내경선 방법은, 대의원이나 당원의 투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앙당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시의 선거구민 중에서 ○○당의 당원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50%씩의 비율로 무작위 추출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한 다음 그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었는바, 이와 같이 특정된 선거인단이 존재하지 않는 후보자 선출 방식의 특성상 피고인이 ○○당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당내 경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선거인단으로 특정되지도 아니한 ○○당의 당원들 및 일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에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지가 수반되어 있음이 명백하여 이는 피고인을 당선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가리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정문 옆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러 가다가 회사의 사업장시설인 제품하치장에서 회사 트럭에 들이받힌 사안에서 간식을 사먹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