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와 개인방송 사이트에 휴가 체험 등 공포물 영상을 촬영, 편집하여 게시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에 들어가 공포물 영상을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공포물 영상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으로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 1.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유튜브와 개인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 TV에 흉가 체험 등 공포물 영상을 촬영·편집하여 게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방송을 통해 피고인 A를 알게 되어 피고인 A의 방송에 함께 출연하거나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이하 '구 국과수 남부분원')에 들어가 공포물 영상을 촬영하기로 공모하고 2021년 9월 6일 오전 12시 40분경 부산 △에 있는 피해자 C병원장 D가 관리하는 구 국과수 남부분원에 이르러, 출입금지 푯말이 부착된 철재 바리케이드를 넘고 구 국과수 남부분원 건물 1층으로 들어가 약 50분 간 공포물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양형의 이유 개인방송을 위해 무리한 촬영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할 국가기관에 허가 없이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침해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처벌전력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5년 6월 1일경부터 2016년 1월 18일경까지 일반 유원시설 업체인 주식회사 ‘○○컴퍼니(대표자 : 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년 7월 10일경부터 위 회사에서 인천 연수구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던 ‘○○워터파크’ 수영장의 본부장으로서 위 수영장의 시설물 관리 및 이용객 등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던 사람이다. 위 워터파크에는 수심 30㎝인 유아용풀 4개, 수심 70㎝, 1m 및 1.2m인 ‘네거시풀’3개 등 7개의 풀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위 회사에서는 위 ‘네거시풀’의 수심이 깊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입장 가능 조건을 설정하여 수심 1m인 네거시풀장의 경우 신장 1.2m 이상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장이 1.2m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와 동반하는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심 1m 풀장에는 그 출입을 위하여 철제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고, 2015년 8월 9일 당시 다수의 사람들이 입장하여 위 풀장을 이용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박○○(4세, 신장 1m 가량)와 같이 신장 등이 그 이용기준에 미달되는 이용객들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그 입구에 출입금지 등의 표시를 하거나 안내를 하고 해당 풀장의 입구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객들의 상황을 잘 살펴 익사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5년 8월 9일 오전 10시25분경 위 워터파크 수영장에서, 수심 1m의 네거시풀 출입구 사다리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신장 등이 위 네거시풀 출입 제한에 해당되는 피해자가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풀장을 들어가는 것을 살피거나 출입을 제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혼자 위 네거시풀의 입구 계단으로 올라가 그 풀장으로 떨어져 물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년 8월 15일 오전 8시10분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1 가천대길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직원인 이 사건 선박의 선장 F이 피고의 지시를 어기고 이 사건 선박을 무단으로 운항하여, 금강사업단으로부터 2013년 8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을 받고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차임은 미지급 차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임차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627조 제1항), 이러한 법리는 선박의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 없이 임차선박의 일부를 사용·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2) 차임감액의 여부 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임대하면서 원고의 직원이자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인 F로 하여금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하게 하였는데, 금강사업단이 피고에게 공사시정통지서 및 이 사건 작업중지명령을 발부할 무렵, 수문개방 중에 예인선을 운항한 사례가 몇 회 발견되었다. ② 피고가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원인은 갑문 조작시 모든 작업 중지(작업자 출입금지), 갑문방류 중에 작업 중지 및 피항지 이동(갑문주변 정박 금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③ 금강사업단은 E의 현장대리인인 I에게 현장주재 및 갑문개방시 작업중지, 예인선 및 바지선을 피항지로 이동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I는 승인 없이 현장을 무단이탈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갑문방류시 또는 폭우시에는 바지선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F는 선박의 안전을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바지선 선체 안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공사중지명령을 받게 되어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임차인인 피고의 전적인 과실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의 직원 F의 행위로 인하여 과실 없이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차임에 대하여는 위에서 살펴 본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차임감액의 비율 나아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차임감액의 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에게 주로 위 F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 원인 및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위 공사중지명령 기간 동안 이 사건 선박의 차임을 30% 감액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1. 종전교회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구하는 상대방인 피고들 16명은 분리된 독립교회의 목사, 장로 등 독립교회가 그 고유의 목적인 예배 등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구성원들이고 특히 피고 ○○○은 독립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것인바, 이를 감안하면, 위 피고들에 대하여 교회 출입금지 및 원고의 사용 방해 금지 등을 청구하는 것은 그 형식은 피고들 개인에 대한 청구이지만 실질은 독립교회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 등에 대한 출입금지 등을 청구한 이상 그로써 독립교회가 점유자로서 가지는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이 독립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내부의 규약 등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그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유치권의 유치물을 사용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정당한 권능을 행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에는 총유물의 관리·처분과 달리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독립교회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교회건물 등에 대한 출입금지 및 원고의 사용에 대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이 사건에서 소송당사자도 아닌 독립교회가 위 비용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