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인 최OO의 심판청구 부분 이 사건 경고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은 단지 간접적, 사실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 나. 청구인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심판청구 부분 이 사건 경고가 피청구인이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표현 내용에 대한 경고를 함으로써 해당 방송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볼 때, 그러한 제재는 방송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적 근거를 지녀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규칙에 의한 ‘주의 또는 경고’는 2006. 10. 27. 개정되기 전 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나열된 제재조치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었다(개정된 방송법 제100조 제1항은 그러한 ‘주의 또는 경고’를 포함시킴).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제7항에 따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이 사건 규칙 제11조 제2항은 심의위원회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제재조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칙 제11조 제2항에 근거한 이 사건 경고는 결국 기본권 제한에서 요구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청구인 문화방송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경고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적법요건에 관한 별개의견 이 사건 경고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나 문제가 있는 구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역시 피청구인이 제정한 것이므로 소송경제상 본안판단에 나가기로 한다.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적법하고, 이 사건 경고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 청구인 문화방송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피고인이 한나라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 등에 관하여 게시한 내용 중 “○○○ 빨갱이잖아요” “친일파 후손” 등의 표현은 사실 자체를 적시하였다거나 간접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여지는 없고 단지 의견 또는 평가의 표명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 미친놈” “쓰레기만도 못한 놈” 등의 표현은 피고인 자신의 경멸적인 평가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도 얼마 후엔 백수되네” 등의 표현은 읽는 사람이 그 게시물을 통하여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관하여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모두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소정 후보자비방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