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성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자신이 담당하는 공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행사, 현장소장, 건축업자, 기자재 설치업자 등에게 자신의 처인 B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여 B로 하여금 보험모집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았다. ② 보험계약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수한 뇌물의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기는 하나, 보험모집을 통해 B가 22,644,167원의 수당을 수령한 사실 자체는 원고도 부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실상 원고가 얻은 이익을 위 수당 상당액으로 볼 수 있어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③ 이 사건 해임처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부합하고, 피고는 파면과 해임 중 보다 경한 해임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부가금처분의 적법성 여부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뇌물수수죄를 인정하면서 다만 취득한 이익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B로 하여금 보험모집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는 시가 불상의 이익으로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부가금처분이 있을 당시에는 제1심 법원이 원고의 뇌물수수액을 22,644,167원으로 특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① 위 뇌물수수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 사건 부가금처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1의2]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부합한 점, ② 위 항소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도 B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받은 수당이 22,644,167원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원고가 얻은 이익은 B이 받은 수당 22,644,167원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4배에서 3배로 감액해 준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건 부가금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