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목적물을 낙찰받으려는 매수인과 경매목적물에 유치권을 신고했으나 다른 채권자에 의해 유치권 배제신고가 돼 있는 자 사이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명도약정이 체결된 경우, 명도약정은 낙찰 이후 예상되는 분쟁과 불명확한 법률관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그 분쟁을 사전에 종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체결된 화해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무명계약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착오에 의한 취소의 제한을 규정한 민법 제733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매수인은 차후 경매목적물에 유치권을 신고한 자에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 착오를 이유로 명도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화해계약(민법 제731조)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는 부분은 서로 손실을 입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급부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서게 되므로 화해계약은 유상계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화해계약에 의한 자산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전문이 정한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화해계약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 단순한 명의의 회복에 불과하거나 화해의 기초가 된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비추어 무상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유상양도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는 위 자산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