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해외에서 K-POP이 큰 인기를 끌면서 음반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음반의경우에는 악곡의 저작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악곡을 노래하거나 연주한 실연자의 권리, 음반을 제작한 자의 권리도 인정된다. 최근에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에 제작된 음반을 녹음한 자에 대한 권리는 악곡을 저작하고 실연한 자가 아닌 음반을 녹음한 음반사에 귀속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2.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작사·작곡가 겸 연주가인 가수이고, 피고는 음반 제작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음반에 관한 원반은 1968년 무렵부터 1987년 7월 1일 이전까지 사이에 녹음되었다.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악곡의 대부분은 원고가 직접 작사, 작곡, 편곡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음반의 원반을 녹음하는 과정에 원고가 구성한 밴드가 연주하거나 원고가 직접 노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다. 한편 A씨는 'B레코드'라는 음반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음반의 원반의 제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제작된 원반을 복제하여 음반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음반에 대한 모든 권리를 A씨로부터 전전양수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음반의 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보유하는 자는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A씨로부터 이 사건 음반에 대한 권리를 전전양수받은 피고에게 이 사건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3. 법원의 판단 저작인접권으로서 음악제작자의 권리는 1986년 12월 31일에 개정되어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에서 처음 인정되었는데,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① "개정 전 저작권법(이하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 제작된 음반에 대한 권리의 성질은 무엇인지", ② "이 사건 음반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이다. 1심은 구 저작권법 시행 당시 제작된 이 사건 음반에 대한 권리가 '음반제작자의 권리'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음반에 음을 고정함에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졌던 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에게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구 저작권법은 '음반, 녹음필름'을 저작물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것 자체를 창작행위로 보고 있어 악곡을 음반에 녹음한 자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악곡의 저작권과 별도로 '음반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하면서, 이 사건 음반의 제작 당시 이 사건 음반의 저작자는 이 사건 음반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한 A씨라고 판단하였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음반에 수록된 악곡을 대부분 작사·작곡·편곡하고 그 악곡의 연주나 가창 등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음반의 녹음과정에 사실적·기능적으로 기여한 것에 불과하고, ① 이 사건 음반 제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② 녹음과정에서 음악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음반의 녹음이 끝나면 엘피 음반에 수록되는 음악의 개수나 시간을 맞추는 조정작업을 하였으며, ③ 데모음반을 방송국 피디나 음반 도매상에 보여주면서 음반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듣기도 하였던 A씨가 음반의 제작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진 법률상 주체라는 것이다. 이에 2심과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4. 해설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저작권법 제2조) 현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으로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의 권리를 갖는다. 원저작물인 악곡의 이용을 촉진하고 음반의 제작·유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반제작자에게 저작인접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를 고려하면, 구 저작권법에서 정한 음반에 대한 저작권자는 현 저작권법에서 정한 음반제작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음반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등 이 사건 음반의 녹음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A씨에게 이 사건 음반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되고, 이를 전전양수한 피고에게 그 권리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2심과 대법원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1. 들어가며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등 여러 내용의 권리들이 모인 권리의 다발로서 그것을 이루는 권리들은 각 분리하여 양도 및 이용허락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로부터 복제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공연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한 음악저작물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상영(공연)에 대한 이용허락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2. 사안의 개요 원고는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음악저작물의 이용허락 및 사용료 징수를 대신해주는 비영리사단법인이고, 피고는 영화상영관을 운영하면서 영화상영을 하는 회사다. 피고는 2011. 6.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영화 36편을 상영했으며, 그 중 28편 영화에는 해당 영화를 위하여 새롭게 창작된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창작곡')이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사건 창작곡에 대하여는 원고로부터 직접 이용허락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창작곡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거나 영화에 삽입된 음반을 재생한 것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우선 이 사건 창작곡이 영화제작자들과 음악감독들 사이의 계약에 따라해당 영화에 사용될 목적으로 새롭게 창작되었으므로, 적어도 해당 영화에 이용되는 것에 대하여는 음악저작자의 허락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때 원고가 창작곡의 저작자들로부터 신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영화제작자들과 그들로부터 영화를 공급받아 상영한 피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상화'는 음악저작물을 배경음악과 같이 특별한 변형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며, 이 사건 창작곡을 제외한 기존 음악저작물에 대한 원고의 이용허락으로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의 영상화 허락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대법원은, 해당 영화를 위해 창작된 음악저작물에 대하여는 특약이 없는 한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도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영화사는 별도의 공연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 2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4. 해설 저작권법 제99조는 영화와 같은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 영상제작자의 투하자본 회수를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인바, 영화의 제작단계에서 저작권자들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는데 이후 그 상영을 위하여 별도로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위 규정의 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원래 간주규정이었던 것을 2003년 개정법부터 추정규정으로 고친 것이어서 저작권자가 특약의 존재를 주장, 증명하는 경우 추정을 배제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위와 같은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배척한바, 위 추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이용허락 계약서에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