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망치는 뺑소니 차량을 쫓다가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은 택시기사를 의상자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지는 경우에도 의사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택시기사 A씨는 2012년 2월 인천 남구의 한 도로에서 뒷 범퍼 쪽 일부가 부셔져 있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경차를 가로막은 것을 목격했다. 부서진 차량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경차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손짓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자 경차는 가로막은 차를 피해 쏜살같이 줄행랑을 쳤다. 이를 본 A씨는 부서진 차량의 운전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 운전자는 "저 차가 내 차를 들이받고 그냥 도망쳤다. 뺑소니를 당했다"고 말했다. 경차가 자신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하자 쫓아왔다는 말이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택시로 경차를 뒤쫓았다. 그런데 도망치던 경차가 좌회전을 하다 미끄러져 180도 회전을 한 뒤 역주행을 하며 A씨의 택시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A씨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했지만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 가에 있던 공중전화 부스와 충돌했고 경차는 골목길로 빠져나갔지만 이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차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척수손상 등 장애진단을 받은 A씨는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신청을 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1호는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에는 의사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A씨의 추격행위는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는 행위일 뿐 범죄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상자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5구합127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상자법의 입법목적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상한 경우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며 "따라서 의사상자법 제3조 1항 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범행 외에도 널리 피해자가 있는 범죄행위의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상을 입은 경우까지 의사상자법이 규정한 구조행위에 포섭되는 것으로 새겨야지, 반드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구하거나 재산을 회복하는 행위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뺑소니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입은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전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인의 도주를 저지하고 체포하고자 한 A씨의 행위는 의상자법에서 말하는 구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승용차를 몰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 1·2종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운전자가 소송을 통해 2종 소형면허는 돌려받게 됐다. 법원은 2종 소형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와는 상관이 없어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뺑소니 사고를 냈다가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A씨가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5구합6006)에서 "2종 소형자동차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면허취소사유는 A씨가 차량을 운전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것인데, 사고를 낸 차량은 2종 소형자동차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제1종 대형, 보통 운전면허로만 운전한 것이 되고 2종소형 운전면허는 이 사건 차량의 운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1종 대형, 보통 면허 취소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지만 2종 소형운전면허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의 처분중 2종 소형면허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가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차량에서 하차하지도 않은 채 가버렸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야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6월 부산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이 사고로 1종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면허 등이 모두 취소됐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앙행심위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종 대형면허로는 승합차와 화물차 등을, 1종 보통 면허로는 승용차, 2종 소형면허로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경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 운전자를 특정한 이후에 자수를 한 것은 자진신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1단독 박찬익 부장판사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씨가 "사고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했으니 면허취소가 아닌 정지 처분을 해야한다"며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2015구단39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고 발생 약 7시간 만에 경찰서에 전화를 해 자진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그때 이미 김씨가 사고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다"며 "김씨가 뺑소니로 사건이 접수됐다는 것을 알고서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보여 이 같은 신고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가 이뤄진 시간에 따라 30점 또는 60점의 벌점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설령 김씨의 신고를 자진신고로 보더라도 면허취소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을 때 비로소 위법하게 되는 것"이라며 "김씨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해야만 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택시 등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차량번호를 조회해 김씨가 차량 운전자라는 것을 확인했고, 김씨는 이후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김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그러자 김씨는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자신의 연락처를 피해자가 잘못 적는 줄 알면서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를 해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지난 18일 이모(58)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2구단381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자신이 제대로 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지만 피해자가 실수로 잘못 적는 바람에 도주차량으로 신고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다섯 번이나 이씨에게 전화번호를 되물어 본 것으로 미뤄볼 때 이씨가 일부러 허위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받아 적고 있음을 알면서도 모른체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고운전자로서 자신의 신원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에게 교통사고 당시 구호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두 차례나 야기하고 과속으로 아홉 번이나 단속된 점을 종합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빌린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서 피해자 한모(50·여)씨의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씨는 연락처를 요구하는 한씨에게 '011-XXX-XXXX'인 자신의 전화번호를 '016-XXX-XXXX'라고 잘못 가르쳐 주고, 한씨가 사고 현장 사진을 찍고 있는 사이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접수시키지도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떠버렸다. 한씨는 이씨가 가르쳐 준 전화번호로 연락했지만 결번으로 통화가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덜미를 잡혔다.

공무원 징계령에서 정한 징계 감경사유인 '차관급 이상의 표창'에는 징계 대상이 되는 개인에 한정되고, 징계 대상자가 속한 단체가 받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1일 뺑소니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했다가 해임된 전직 경위 진모(49)씨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13245)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징계령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 증명에 필요한 관계자료 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때는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징계양정에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은 징계 대상자가 받은 것이어야 하고, 표창을 받은 공적을 감경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을 참작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징계 대상자가 아닌 그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표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진씨는 서울동작경찰서 경위로 근무하던 2010년 10월 뺑소니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했고, 사건 피의자에게 "350만원을 주면 교통사고를 잘 처리해주겠다"고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진씨는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자 "2002년 서울송파경찰서 재직시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감경사유로 고려하지 않고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검찰이 강모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처분을 취소한 법원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지난달 30일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08모1116).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원이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게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이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것과 같을 수 없고, 따라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법 제64조2항에서 준수사항이 명령이나 명령의 위반정도가 무거운 때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유예의 취소는 자유형의 선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사회봉사·수강명령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법원이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특별히 부과할 수 있는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항을 만연히 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에게 부과하고 이들이 재범한 것을 집행유예 취소사유로 삼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경찰관에게 걸려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강씨는 수강명령을 이행하기도 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강씨는 이후 수강명령을 듣던 중 뺑소니로 긴급체포됐고, 검찰은 법원에 강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를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2심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정한 특별준수사항을 적용, 강씨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했었다.

음주상태에서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찰관과 뺑소니 사고를 축소처리한 경찰관 해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경기도 모 경찰서에서 경찰관으로 재직하다 음주 뺑소니로 해임된 L모(40)씨와 모 경찰서 뺑소니사고 전담반에서 근무하며 뺑소니 사고를 일반 교통사고로 축소시켜 사건을 처리한 K모(40)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2007구합9403, 2007구합8820)에서 각각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자신의 근무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는 경찰내부규정에도 해임과 파면처분 하도록 돼있다”며 “원고의 사고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씨에 대해서도 “뺑소니 교통사고가 접수되거나 운전자가 검거되면 담당경찰관은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여러 건의 뺑소니 사고에서 인적 피해의 존재여부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지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L씨는 2007년5월 말께 안성시공도읍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추돌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K씨는 2006년2월부터 같은 해 12월초까지 5건의 뺑소니 교통사고를 단순교통사고로 조작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