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메일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발송 또는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것은 국가보안법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정원(金正元) 판사는 3일 북한 김일성 부자의 업적을 찬양하는 글을 E-mail로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지모씨(35)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를 적용, 징역1년·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2000고단574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씨가 북한 김일성 부자의 업적을 미화찬양하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는 등의 글을 발송, 국내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 등의 메일링리스트 그룹 가입자들이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이적표현물을 반포·게시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4월부터 추적이 불가능한 게임방 컴퓨터를 이용, 국내 '진보네트워크'와 여러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백두장군'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전자우편으로 보내거나 가공의 인물명의로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비해 구속기간을 최고 20일간 더 연장토록 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19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주심 鄭京植 재판관)는 지난 21일 이른바 '총풍'사건으로 기소된 오정은씨와 장석중씨가 낸 구속기간연장신청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98헌마362)에서 "동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보안사범에 대한 수사가 일반형사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구속기간연장부분은 국가와 국민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그 규제의 정도가 지나치지도 않다"며 "따라서 이 법조항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조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