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2008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범죄일시를 '초여름'으로 기재했는데, 같은 해 6월 13일 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처벌법)이 시행돼 법정형이 높아졌다면 구법과 신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할까. 1심은 신법을, 2심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법정형이 낮은 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 등)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2014노3976)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8년 초여름경 자신의 조카인 A양(당시 8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09년 한차례 강간한데 이어 2011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 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제1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범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으로 높였다. 1심은 김씨에 대해 13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을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간미수 범행은 2008년 초여름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일시를 특정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 구 성폭력범죄처벌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은 일반적으로 6, 7, 8월을 가리키고 2008년 6월 1일부터 12일까지도 초여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김씨의 범행은 법정형이 상향된 새로운 법조항을 적용하기 전에 벌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6일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기소된 조모(2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2015고합155). 재판부는 "조씨는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인 피해자가 군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줘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그런 지위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조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입대해 육군 모 보병사단에 근무하던 조씨는 2014년 3월말 소속대 생활관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후임병 A씨의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역해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대한민국에 망명하기 위해 잠적했다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을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아프리카 출신 난민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여성을 양 손으로 끌어안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5도26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A씨를 잡으려고 대치하고 있던 상황에서 A씨가 자신을 설득하러 온 박씨를 양손으로 끌어안았을 것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경찰이던 A씨는 2010년 10월 '기독경찰 초청 문화탐방' 참가자 자격으로 비자를 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본국에서 야당에 가입해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다 가혹행위를 당한 그는 이 기회에 한국에 망명하기로 결심하고 탐방단에서 이탈해 잠적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찾아냈고, A씨를 서울지방경찰청 경목실 세계경찰선교회 소속 박모(39·여)씨를 양손으로 끌어안아 추행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2013년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것을 알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았다. 1·2심은 어깨를 부딪혔을 뿐 끌어안은 것은 아니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치료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을 치료하던 중 가슴을 여러차례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양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1771)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범행 장소일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서 쉽게 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가 이틀 뒤에 고소를 한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같은 상황에 처한 30대 여성이 보일만한 태도로 보이지 않아 실제 추행이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당시 항의하지 않았던 것은 예민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주목받는게 싫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양씨는 2011년 12월 목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 여성을 손으로 치료하던 중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 태도가 자연스러워 믿을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음식점 여성 종업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하고 팔을 쓸어내린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천모(4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2014고합506).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부터 팔목까지 쓸어내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며 "팔 부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천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7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의 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던 중 종업원인 A(19·여)씨에게 "여자 하나 달라"는 등의 말을 하고 A씨의 오른팔을 자신의 손으로 쓸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태(77·고시 13회)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병민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4고단1022). 검찰은 지난 9일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다. 박 판사는 "성폭력은 중대 범죄"라며 "고소를 취하해도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0시께 강원도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24·여)씨의 신체 일부를 수 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윤찬영 판사는 해외 산행 도중 20대 여성대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한산악연맹 해외 탐사대장 왕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4고단9002). 윤 판사는 "탐사대장을 맡았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인솔했어야 할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5시 30분께 카자흐스탄 칸텡그리 산장 1층 여자 숙소에서 자고 있던 두 명의 20대 여성 탐사대원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한 '청소년 오지 탐사대'의 카자흐스탄 지역 대장으로 탐사대원을 인솔했다.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를 규정하면서 형법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만 열거하고 군형법상 성폭력 범죄는 포함하지 않아 군인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여군을 강제추행한 혐의(군인등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해병대 김모(44) 상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2014도2585). 대법원은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성폭력특례법 제2조2항 소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가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김씨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고지 명령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경우 나머지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2년과 3년 동안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취소했다.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여중생을 진료 침대에 눕혀 팬티 속으로 손을 깊숙이 넣어 진료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위계 등 추행)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인천의 한 소아과 의사 A(39)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767). 김씨는 지난해 4월 병원을 찾은 여중생 B양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양다리를 벌려 진료실 의자에 앉은 B양의 무릎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혐의와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B양을 진료 침대에 눕혀 팬티 속까지 깊숙이 손을 넣어 누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통상적인 진료행위를 벗어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성기가 발기된 채로 피해자의 무릎에 닿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증상이 변비라고 명확히 말하는 상황에서 간이침대에 눕혀 부분촉진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에 대해 행해지는 통상의 복부촉진 방법을 넘어섰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뤄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나 비판 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 하에 이뤄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때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문제 삼으면 즉시 발각될 수 있는 개방된 환경의 진료실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당시나 그 직후 외부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A씨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며 "B양은 발기된 성기가 무릎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당시 A씨가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관적인 느낌 및 추측에 불과한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한 많은 부위를 진찰할수록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으므로 복부 촉진은 절대로 필요하며, 이상소견이 있거나 예상되는 반응이 없을 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범위를 넓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의 과정을 마친 후 재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료 경험이 많지 않은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조심하지 않고 진료행위에 충실해 오해를 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찰수사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지검 마약담당 수사관 A(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2014고단8693). 이 부장판사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의 아내를 개인적으로 만나 식사하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의 권유로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부산시 연제구 한 식당에서 자신이 수사한 피의자의 아내 B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