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교통사고공제회에 가입한 버스회사가 자신이 낸 공제분담금보다 공제금을 더 많이 받고도 일부 차량을 공제회에서 탈퇴시키려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공제금 중 탈퇴 차량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 부장판사)는 8일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호남관광을 상대로 “공제기간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라”며 낸 손실보전금청구소송(2002가합19495)에서 “피고는 손실보전금 2억8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배상한 공제금이 더 많음에도 일부차량이 공제관계에서 탈퇴하며 손해액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공제의 본질에 반한다”며 “원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차량의 수에서 이탈한 차량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제사업은 직업적·산업적인 사회관계를 매개로 단체를 형성해 사고를 당한 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손해가 생기면 이를 각자에게 부담시키는 조직”이라며 “공제금을 더 많이 지급받아 공제조합에 손해를 발생시킨 조합원에게 공제조합을 탈퇴한 경우 이를 보전하도록 한 이 사건 공제규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 조합은 피고가 지난 98년7월 버스 47대를 공제조합에 가입했다가 재작년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버스 24대에 대해 공제회에서 탈퇴시키고 다른 손해보험에 가입시키며 그동안 원고가 대신 지급한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에 대해 보전처리를 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면서 매도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 주고 매도인의 융자금액 등을 알려 준 이상 융자금액이 다소 차이나고 대상 아파트에 대한 이중매매나 가압류 사실을 확인해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중개사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李胤承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김모씨(47)가 "아파트가 이중매매된 사실 등을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며 계약금과 중도금 등 8천만원을 돌려달라고 공인중개사 이모씨와 중개사 사무실 직원 황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2002나4801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매도인 윤모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평화은행으로부터 1억원이나 8천만원을 대출받았다고 원고에게 알려주고 매도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 ·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된다"며 "윤씨가 주택조합을 탈퇴할 경우의 분양대금반환채권에 관해 또다른 대출자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사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금 차액이 2천만원에 불과한 점, 가압류한 채권이 조합원 자격을 탈퇴하는 경우 조합에 대해 갖는 분양대금채권의 일부인 점 등에 비춰 이 주의의무 위반과 이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11월 공인중개사 이씨 등을 통해 윤씨가 1996년7월 '문정대우2차아파트주택조합연합조합'으로부터 분양받은 서울 문정동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2천만원과 중도금 6천만원 등 8천만원을 지불했으나 이듬해 3월 윤씨가 김씨와의 계약전인 2000년4월 명모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금 전부를 받았다는 것과 삼성생명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 5천만원을 갚지 못해 같은해 5월 동부지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 등을 알게 되자 계약을 해제한 뒤 매도인 윤씨와 계약에 관여한 이씨, 황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이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윤씨는 징역8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씨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근로자가 새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노조를 탈퇴한 경우도 유니언숍 협정위반에 해당되므로 노동조합을 변경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배모씨(34) 등 택시기사 4명이 부일교통(주)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00다2381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할 무렵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 전원이 부산지역택시노조의 조합원이었으므로 부산지역택시노조는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2호 단서가 규정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98년 부산지역택시노조와 부산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유니언 숍 협정은 유효한 만큼 피고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조를 탈퇴한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된 2002년1월부터는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이라며 법개정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배씨 등은 98년6월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해 부산민주노조에 가입했으나, 회사측이 97년 12월 부산지역택시노조와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간이 체결한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을 근거로 해고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구성원 탈퇴로 인해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가 변호사법이 정한 5인 미만이 된 경우 법무법인은 나머지 구성원들만으로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안모 변호사(44)가 법무법인 H종합법률사무소를 상대로 낸 구성원탈퇴인가신청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5963)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탈퇴할 수 있으므로 비록 구성원의 수가 변호사법 제35조에서 규정한 구성원의 수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탈퇴한 구성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이 회의를 해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법무법인의 구성원 수가 원고를 포함해 3명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유지를 위한 법정구성원수인 5인에 미달해 그 설립인가가 취소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탈퇴로 인한 정관변경인가신청절차의 이행 및 임원 사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H종합법률사무소 의정부 분사무소에 근무하던 안 변호사는 99년11월 소속 법무법인에 구성원 탈퇴의사를 밝히고 정관변경 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현재 구성원 수가 3인이어서 구성원 회의를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정관변경을 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법무법인 구성원 정족수가 부족하게 되더라도 구성원 변호사는 탈퇴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 부장판사)는 11일 A변호사가 법무법인 H종합법률사무소를 상대로 낸 구성원탈퇴인가신청절차이행 청구소송(2001나63515)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법무법인은 현재 구성원 수가 원고를 포함, 3명으로서 법무법인의 운영·유지를 위한 법정구성원 수인 5명에 미달한 상태”라며 “그렇다고 해도 원고에게 창설구성원으로서 법정구성원 수를 유지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변호사는 99년 11월 법무법인 H종합에 구성원을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H종합은 현재 구성원 수가 3인이어서 구성원 회의를 열 수가 없고 정관변경절차를 이행하는데 장애 상태가 발생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 변호사법 53조에 의하면 구성원 수가 5인에 미달, 3개월내 보충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이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몇년동안 구성원이 부족한 상태였던 H종합은 법무법인으로서 계속 법률사무를 보아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인가취소를 하려고 하면 곧바로 구성원이 충원되곤 한다”며 감독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곧 부실 법무법인 정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교단체의 신도가 약속한 헌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종교단체는 신도에게 헌금 지급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14일 광염교회가 이 교회 성전건축위원장이었던 이모씨(73)를 상대로 "헌금하기로 약속한 9억7천2백여만원을 달라"며 낸 약정금 청구소송(2000가합5867)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도가 신앙심으로 종교단체에 헌금할 것을 약정한 경우, 신도의 헌금 약정에 기한 의무는 자연채무에 불과하다"며 "신도의 자의적인 임의 이행이 없는 경우 법률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반면에 신도가 헌금약정을 이행한 경우에는 종교단체에 귀속되었다 할 것으로 신도가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염교회는 지난해 1월 성전건축위원장이었던 이씨가 자신 소유의 주택을 판 돈과 함께 매월 30만원∼1백만원씩 새 교회 신축을 위해 헌금할 것을 약속했는데도 교회측과 의견대립이 생겨 교회에서 탈퇴한 뒤 헌금을 내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직원을 '왕따'시키도록 지시한 직장상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부하직원들의 업무 복귀를 방해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ㄷ 생명보험 서서울지역국장 구모씨와 영업지원팀장 유모씨에게 각각 벌금 4백만원과 2백만원을 선고했다.(2000고단771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씨등은 노조파업에 참가했던 직원들이 복귀하자 지역국 소속 영업지부장들에게 '복귀직원들이 노조를 탈퇴하거나 반성할 때까지 업무를 주지말라'고 지시하고 복귀직원의 책상을 일반직 직원들과 구분된 지역에 따로 배치하거나 객장 소파에서 대기하도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천존회의 불법 대출사건에 연루된 고문변호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천존회 법률고문 강모 변호사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2000고합65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다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았고 다른 신도가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했다"고 밝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이뤄진 경위 또는 동기, 기간, 횟수, 방법의 유사성 등에 비춰보면 재물편취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상습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명의 대출채무 2억6천여만원 중 1억9천여만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천존회를 탈퇴하겠다고 했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천존회 법률고문으로 일하며 95년2월부터 98년6월까지 성지건립 자금을 마련키 위해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신도의 보증을 서는 수법으로 모두 53차례에 걸쳐 19억5천여만원을 대출 받아 편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