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가 환자를 치료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피해자가 현장에서 바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30대 여성을 치료하던 중 가슴을 여러차례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양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11771)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6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범행 장소일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자리를 떠서 쉽게 추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가 이틀 뒤에 고소를 한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같은 상황에 처한 30대 여성이 보일만한 태도로 보이지 않아 실제 추행이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당시 항의하지 않았던 것은 예민하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주목받는게 싫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양씨는 2011년 12월 목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 여성을 손으로 치료하던 중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진술 태도가 자연스러워 믿을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태(77·고시 13회)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병민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4고단1022). 검찰은 지난 9일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이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다. 박 판사는 "성폭력은 중대 범죄"라며 "고소를 취하해도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이라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0시께 강원도 원주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 A(24·여)씨의 신체 일부를 수 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윤찬영 판사는 해외 산행 도중 20대 여성대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한산악연맹 해외 탐사대장 왕모(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2014고단9002). 윤 판사는 "탐사대장을 맡았던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인솔했어야 할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5시 30분께 카자흐스탄 칸텡그리 산장 1층 여자 숙소에서 자고 있던 두 명의 20대 여성 탐사대원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한 '청소년 오지 탐사대'의 카자흐스탄 지역 대장으로 탐사대원을 인솔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는 여고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천 모 고등학교 교사 A(42)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2014고합451).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의 한 여고 교실에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던 중 제자 B(16)양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하 여직원의 손목을 잡고 "자고 가라"고 말한 것은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접촉한 신체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로 보고 어렵고, 손을 잡아 끈 것은 쓰다듬거나 만진 것이 아닌 이상 성희롱으로 볼 수 있어도 성추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숙소에서 여성 보조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전 세탁공장 소장 서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6416)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와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는 피해자의 손목을 움켜잡은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은 돌아가겠다며 일어서는 피해자를 다시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자고 가라'는 등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언사를 했더라도 서씨의 행위를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2011년 6월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공장 사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직장 동료로부터 밥상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밥상을 들고 찾아온 여직원 A씨를 침실로 유인한 뒤 술과 담배를 권했다. A씨가 가겠다며 일어서자 서씨는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움켜쥐고 당기면서 "자고 가라"고 말해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여중생을 진료 침대에 눕혀 팬티 속으로 손을 깊숙이 넣어 진료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위계 등 추행)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인천의 한 소아과 의사 A(39)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4노767). 김씨는 지난해 4월 병원을 찾은 여중생 B양을 진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양다리를 벌려 진료실 의자에 앉은 B양의 무릎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혐의와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B양을 진료 침대에 눕혀 팬티 속까지 깊숙이 손을 넣어 누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통상적인 진료행위를 벗어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의 성기가 발기된 채로 피해자의 무릎에 닿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자신의 증상이 변비라고 명확히 말하는 상황에서 간이침대에 눕혀 부분촉진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변비 증상을 호소하는 여성에 대해 행해지는 통상의 복부촉진 방법을 넘어섰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뤄진 의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환자의 인식 여하에 따라서 추행으로 오해나 비판 받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이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 범위를 넘어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의도 하에 이뤄진 추행행위로 평가할 때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의하거나 문제 삼으면 즉시 발각될 수 있는 개방된 환경의 진료실에서 이뤄진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당시나 그 직후 외부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A씨의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며 "B양은 발기된 성기가 무릎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당시 A씨가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관적인 느낌 및 추측에 불과한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한 많은 부위를 진찰할수록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으므로 복부 촉진은 절대로 필요하며, 이상소견이 있거나 예상되는 반응이 없을 때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범위를 넓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련의 과정을 마친 후 재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료 경험이 많지 않은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을 조심하지 않고 진료행위에 충실해 오해를 샀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수사하던 피의자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찰수사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지검 마약담당 수사관 A(4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2일 밝혔다(2014고단8693). 이 부장판사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검찰수사관이 피의자의 아내를 개인적으로 만나 식사하면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의 권유로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중순 부산시 연제구 한 식당에서 자신이 수사한 피의자의 아내 B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에게 '악수를 하자'며 손을 쥐고 양손으로 쓰다듬는 '과한' 악수는 성추행에 해당할까. 1,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12일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과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위치추적장치 7년 부착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오전 6시30분경 경기도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A(16)양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며 악수를 하자고 청했다. A양이 별다른 의심 없이 손을 내밀자 이씨는 악수를 하는 척하면서 A양이 손을 빼지 못하게 꽉 쥐고 2~3분간 양손으로 쓰다듬으며 비볐다. 한달여 뒤 다시 편의점을 찾아간 이씨는 A양에게 또다시 악수를 하자고 청했고, A양이 거절하자 편의점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 말을 걸었다. 이씨는 하는 수 없이 악수에 응한 A양에게 같은 행동을 했다가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우산을 쓰고 가는 B(18)양에게 우산을 씌워달라고 접근한 뒤 어깨를 밀착시키고 우산을 잡고 있던 B양의 손을 만진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술집 주인에게 술값을 낼 것처럼 속여 11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사기), A양의 연락을 받고 나온 편의점 사장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찬(폭행)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그는 1993년부터 올해 1월까지 강간치상죄 등 4번의 성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전부 강제추행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A양에게 악수를 하자고 요구해 이에 응하자 양손으로 손을 힘주어 잡고 쓰다듬고 비빈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악수를 할 때 양손으로 상대방의 손을 힘주어 잡으면서 상대방의 손등을 만지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으로 평가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같은 행동이 비록 피해자에게 나쁜 기분을 갖게 했더라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우산을 쓰고 가는 상황에서 어깨가 닿는 경우는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흔히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이 혼자 혹은 상대방과 함께 우산을 들기 위해 우산을 들고 있는 상대방의 손을 만지게 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난감 나무도끼로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성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차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4도12489)에서 성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차씨는 제자를 체벌한 혐의(폭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차씨는 2012년 6월 교실에서 나무로 만들 장난감 도끼를 들고 제자 A(여·당시 7세)양에게 다가가 일어서게 한 후 "못 생겼다"고 말하며 장난감 도끼로 B양이 성기 부분을 1회 때리고 "예뻐지는 약 100병 먹고 와라"고 말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언어 함구증으로 치료받는 B(8세)군이 국어책을 잘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구채로 손배닥과 등을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가 범행 경위와 차씨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느낌에 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40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 아동이 범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진술이 처음과 달라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강제추행 혐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고려대가 성추문을 일으킨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임금과 위자료 등 총 1억49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성추행을 저질러 재임용을 거부당한 고려대 교수 A씨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소송 항소심(2013나54002)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학교 측은 A씨에게 면직 기간의 임금 1억4600만원과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007년 교수로 임용된 A씨는 2010년 5월 대학원생을 강제추행했다는 이유로 교내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의 임용기간은 2010년 8월까지였지만 같은해 3월 부교수로 승진함에 따라 임용기간이 3년 더 늘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A씨가 부교수로 승진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임용기간을 2010년 8월로 판단해 다음달인 9월 1일자로 신규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부교수 승진으로 임용이 연장됐는데도 학교 측이 재임용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실질적으로는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해임이나 파면 등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