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 제57 조의3 제1항의 '당내경선'에 해당하므로 선거법이 금지한 방법으로 지지 등 선거운동을 했다면 공선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같은 법리에 따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8815).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특별보좌단과 수행팀, 지인 및 친인척 73명을 동원해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 휴대폰 하나로 착신전환한 뒤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인 명의로 빌린 대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고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며 선거사무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와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600여만원을 주고 지지자들의 모바일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전통적으로 한국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대구지역 특성에 비춰보면 한국당 당내경선은 본선 못잖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이 사건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내경선 운동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했다. 2심은 "여론조사 방식은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대구시민 여론조사 50%를 합해 실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57조의3에서 제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투표란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돼야 하는지에 대해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이 규정하고 있는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일인 '당해 선거일'은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한다"며 "문제가 되는 선거범죄가 당내경선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인 경우, 공소시효 기산일은 '당내경선의 투표일'이 아니라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공직선거의 투표일'"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이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내면서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61·무소속) 의원에게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2월 1심은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50). 재판부는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런 행위가 종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가벌성(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의원과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의 지위, 둘 사이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보면 단순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해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거나 보도 내용을 교체·수정해달라고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면서 보도 개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고 해도 방송법에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측이 방송법이 금지한 '간섭'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다른 언론기관과의 평등 원칙에 반해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섭이란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그 의미와 방송법의 체계에 비춰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라며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언론매체에 비해 방송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그 자유와 독립을 엄격해 보장해야 하고, 방송 보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비평하거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절차적 수단이 마련돼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춰보면 방송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선을 위해 지방선거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999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군수로 재선되기 위해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군수는 재선을 위해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역시 이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7년 설 명절에 선물을 돌린 혐의는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시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선고유예형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신문사 편집국 소속 기자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4835). 김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2016년 4월 13일 시민기자가 내부사이트에 등록한 글 가운데 특정 후보자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 반대하는 내용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게재 가능한 기사로 등록해 외부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세월호 모욕 후보', '성소수자 혐오 의원', '반값등록금 도둑' 등의 표현이 있었다. 또 "당신의 한 표가 (이런 후보를) 걸러낼 수 있다"고도 했다. 1심은 "해당 글은 통상적 칼럼의 범주 안에 있고,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선거일 당일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비판 기능은 선거 공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칼럼은 특정정당과 후보자를 직접 거명하며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환기하는 내용을 담아 투표참여를 권유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칼럼 등록이 이뤄졌으므로 유죄"라고 판단한 뒤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기간 중 행한 투표 권유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사건은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에 이뤄진 투표권유행위이므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이 사건 이후인 2017년 2월 28일 선거 당일에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7년 개정 전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만 문자나 인터넷·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2017년 2월 개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일이 아닌 때'를 삭제해 선거일에도 문자나 인터넷·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공보와 벽보에 허위 학력을 공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규(51·사법연수원 34기) 울산 남구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283).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김 구청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구청장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 선거벽보, 선고 운동용 명함 등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점과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1400만원 상당의 돈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며 "선거에서 2위를 한 후보자와 표차를 고려했을 때 김 구청장의 이 같은 불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구청장은 선거를 치르는 주체로서 불법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만큼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됨에도 공직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휴대전화 요금이 20여만원이 나왔음에도 이를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누락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김 구청장은 실제 대학원을 중퇴했지만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공보와 선거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SNS 등에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수석부회장'이라고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사무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55·사법연수원 18기) 경기도지사가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지사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11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당선무효가 돼 도지사 직을 박탈 당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 지사는 2012년 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을 주도적으로 지시하였음에도 당선을 목적으로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사실을 발언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와 대장동 도시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형 재선씨의 폭력적인 언행 등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가능성도 인정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 재선씨를 오로지 사회에서 격리시키려는 의도로 강제입원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후보 KBS 초청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기보다는 '억울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장동 개발 업적 발언도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을 공표한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것을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 관련 업적을 과장하고, 2002년 시민운동을 하면서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한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지사가 자신의 시장 권한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형 재선씨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킨 것으로 보이고 강제입원 사건, 검사사칭 사건, 대장동 개발업적 등과 관련된 발언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이 지사에게 적용한 4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과정에서 받은 부정한 돈에 대해 배분 방법이나 액수 등을 판단할 재량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돈을 받아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이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부정한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기중 충북도의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6655).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임 도의원은 지난해 4월 16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건물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박금순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시의원은 자신이 6·13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할 것이란 소문이 돌자 변재일 당시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측근인 임 도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임 도의원은 며칠 뒤 박 전 시의원에게 돈을 돌려줬고, 박 전 시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재판이 시작되자 임 도의원을 제명했다. 임 도의원은 재판에서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단순히 돈 전달 부탁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2001도2819, 2006도986, 2009도834)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제공'은 반드시 금품을 상대방에게 귀속시키는 것만을 뜻하는 것으로 한정 해석할 것은 아니다"며 "중간자에게 금품을 주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게 금품배분의 대상이나 방법, 배분액수 등에 대한 어느 정도의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으면, 비록 그에게 귀속될 부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법이 정한 '제공'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도의원이 박 전 시의원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그는 돈을 변 위원장에게 전달할지 여부나 금액, 방법 등에 관한 판단과 재량의 여지가 있었다"며 "임 도의원이 단순히 돈을 전달하기 위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1,2심도 "임 도의원은 인맥을 통해 변 위원장에게 공천을 청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단순 전달자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행위는 공천단계부터 금권 영향력을 원천봉쇄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441). 장 전 의원은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더불어희망포럼 계좌를 통해 총 136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장 전 의원은 문 대통령 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및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었다. 장 전 의원 측은 "'더불어희망포럼'은 기존에 있던 조직을 승계한 것이며, 대선이 아닌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 활동했다"며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 전 의원은 선거운동 등을 위해 새롭게 사조직을 조직했다"며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지자들을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선 당선 등을 조직하기 위해 정치자금 총 1360만원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며 "이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심도 "공직선거법을 존중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정치적 경력과 영향력을 활용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953). 김씨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고,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425 지논' 파일 등에는 원 전 원장이 하달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 활동 지시 사항,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어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했지만, 김씨가 작성을 부인하면서 증거능력이 부정됐었다. 1심은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하면서 각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2심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찬양·반대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정치 활동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직원이 원장을 비롯한 간부와 공모해 정치활동 관여 행위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그런 활동을 축소·은폐했다"면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인에 지역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에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2767). 이 군수에게 창간자금을 받고 주간지를 운영한 지역신문 주필 김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이 확정됐다. 이 군수는 지방의원 시절인 2015년 말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기부행위 시점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 군수는 2016년 지방선거에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