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과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이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현행 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2015도8400)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본인이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가 아님을 알면서도 해당 후보로 선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또 TV토론회에 출연해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에게 "이 전 시장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로 바꿨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해운업계로부터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65) 새누리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2015노266)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인천 항만물류업체 고문으로 위장등록한 뒤 1억2000여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선주협회로부터 일본·싱가포르 시찰경비 명목으로 2758만여원을 지원받은 혐의와 과태료를 대납받은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1심은 박 의원이 당선 이후에도 고문료를 계속 받은 부분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로 판단했지만 국회의원 선거 출마,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고문료를 계속 지급했던 것에 불과해 보인다"며 "시찰경비를 지원받은 것도 행사 자체의 목적이 선주협회의 목적과 다른 것이 아니었고 금융업계, 언론계 등 다른 직종에 대해서도 같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을 넘어선 경비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07년 8월~2012년 12월 지역구인 인천의 한 항만물류업체 고문으로 위장등록한 뒤 1억2000여만원의 고문료를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박 의원은 2012년 7월~2014년 7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과 국회의원 차량 리스료 2121만원을 대납받은 혐의와 대한제당 회장으로부터 6억여원이 입금된 정기예금 차명계좌 3개를 받아 관리하고 현금을 인출해 한국학술연구원과 자신의 아들 집에 숨겨둔 혐의 등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10개의 혐의 중 7개 혐의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3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억4000여만원을 선고했었다.

지난해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주며 지지를 호소했던 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기초의원 이헌조씨의 상고심(2015도8938)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연제구의회 의원 새누리당 경선을 하루 앞두고 유권자인 최모씨에게 5만원짜리 6장을 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도 "금권의 영향력으로 인한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을 일일이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호(戶)별 방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0일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시청의 각 실·과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근규(57) 충청북도 제천시장의 상고심(2015도8605)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 시장은 시장직은 유지하게 됐다.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이 무효가 되려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선거운동을 위한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이거나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이 시장이 지지를 호소하며 돌았던 제천시청 12곳의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공간이고 예외적으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민원인들이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들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호별방문 금지대상인 '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입후보한 김 시장은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은 채 시청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 13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시청 사무실은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곳의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호'에 해당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종교지도자들에게 무료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성제(54) 경기도 의왕시장의 상고심(2015도990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저서 7권을 관내 종교 지도자 7명에게 무료로 배송했다. 김 시장은 선거에서 재선됐다. 검찰은 김 시장이 책을 보낸 것이 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친분이 없는 종교지도자들에게 책을 보낸 것은 기부행위 해당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7명에게만 책을 보낸 것인데다 책의 경제적 가치나 의미도 크게 없다"면서 "김 시장이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나 업적 홍보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 TV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경쟁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영훈(60) 충북 진천군수의 상고심(2015도8397)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유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군수는 3차례에 걸친 방송토론과 한 번의 거리 유세에서 상대방 후보자가 공사 예산을 삭감하고, 사채업을 운영했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유 군수에게 이런 의혹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진천군수 후보자로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유 군수는 TV 후보자 토론회와 거리유세에서 경쟁자인 새누리당 소속 김종필 후보자가 도의원 시절 공사 사업비 예산 5억원을 삭감하고, 사채업을 운영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에서 재선을 위해 선거 공보물에 업적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68) 양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시장의 상고심(2015도7349)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현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현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운동이 허용된 기간이더라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9일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편지를 선거구민에게 500여통 발송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구청시스템을 이용해 910명에게 보낸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훈(59) 대구 수성구청장의 상고심(2015도5789)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 구청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2년 2월 공직선거법 제59조 단서 제2호 및 제3호가 신설돼 종전과 달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부터의 선거운동이 허용됐지만, '자동 동보통신(온라인 시스템 등을 이용해 한 장소에서 복수의 장소로 동일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는 통신방법)'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선거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돼 있고 그 횟수도 5회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 구청장이 6·4지방선거에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메시지를 910명에게 보낸 것은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 인터넷 링크는 게시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이를 동영상을 첨부해 전송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 구청장이 동영상을 보내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지만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대량으로 전송하였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편지를 보낸 행위는 유죄로 보면서도 문자 전송 행위는 선거법 제93조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문자메시지에는 문자 외에 음성, 화상, 동영상은 제외하고 있다"며 "이 구청장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동영상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면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양호(54) 삼척시장의 상고심(2015도717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시장은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이자 당시 삼척시장이었던 김대수 후보가 삼척에 있는 관사에 임시로 거주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이는 상대 후보자가 삼척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신청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거리유세에서 경쟁자였던 김 후보를 겨냥해 "김 후보는 삼척에 집 한 채 없이 시장으로 근무하며 강원도 내 18개 시장·군수 가운데 유일하게 관사를 쓰고 있으며, 3선에 성공하더라도 4년 뒤에는 삼척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기소됐다. 당시 강원도내에서 관사를 이용하는 시장·군수는 4명이었다. 1·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발언은 선거 핵심 쟁점인 원자력발전소 유치 여부와 관련해 찬성론자인 김 후보 정책의 위험성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후보가 관사에 살고 있다는 내용도 김 후보의 집이 지역 내에 없어 머지 않아 삼척시를 떠나고 삼척시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전 유치를 추진한다는 것을 비판한 맥락과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란 등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관한 글을 올릴 때 실명인증을 받도록 한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신문 딴지일보가 "인터넷 실명제는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12헌마734)에서 30일 재판관 5(합헌):4(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은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자사 게시판과 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려는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광범위하고 신속한 정보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실명확인 조항이 정치적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나 후보자비방죄 등 여러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는데도 수사 편의와 선거관리의 효율성에만 치우쳐 익명 표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10년 3월에도 같은 조항에 대해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2012년 8월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할 때는 실명인증 기능을 마련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킨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결국 평상시의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으로 폐지됐지만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인터넷 실명제는 유지되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