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을 일일이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호(戶)별 방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10일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시청의 각 실·과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근규(57) 충청북도 제천시장의 상고심(2015도8605)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 시장은 시장직은 유지하게 됐다.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이 무효가 되려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공서 등의 사무실이 선거운동을 위한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위해서는 일반적·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이거나 공간이어야 한다"면서 "이 시장이 지지를 호소하며 돌았던 제천시청 12곳의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공간이고 예외적으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민원인들이 직원의 안내를 받아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들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호별방문 금지대상인 '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입후보한 김 시장은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선거운동용 점퍼를 입은 채 시청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 13곳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시청 사무실은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곳의 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호'에 해당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0일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를 종교지도자들에게 무료로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성제(54) 경기도 의왕시장의 상고심(2015도990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저서 7권을 관내 종교 지도자 7명에게 무료로 배송했다. 김 시장은 선거에서 재선됐다. 검찰은 김 시장이 책을 보낸 것이 선거법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친분이 없는 종교지도자들에게 책을 보낸 것은 기부행위 해당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개인적 친분이 있던 7명에게만 책을 보낸 것인데다 책의 경제적 가치나 의미도 크게 없다"면서 "김 시장이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나 업적 홍보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 TV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경쟁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영훈(60) 충북 진천군수의 상고심(2015도8397)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유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군수는 3차례에 걸친 방송토론과 한 번의 거리 유세에서 상대방 후보자가 공사 예산을 삭감하고, 사채업을 운영했다는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유 군수에게 이런 의혹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진천군수 후보자로 지난해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유 군수는 TV 후보자 토론회와 거리유세에서 경쟁자인 새누리당 소속 김종필 후보자가 도의원 시절 공사 사업비 예산 5억원을 삭감하고, 사채업을 운영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양호(54) 삼척시장의 상고심(2015도7172)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시장은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이자 당시 삼척시장이었던 김대수 후보가 삼척에 있는 관사에 임시로 거주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발언했지만 이는 상대 후보자가 삼척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신청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거리유세에서 경쟁자였던 김 후보를 겨냥해 "김 후보는 삼척에 집 한 채 없이 시장으로 근무하며 강원도 내 18개 시장·군수 가운데 유일하게 관사를 쓰고 있으며, 3선에 성공하더라도 4년 뒤에는 삼척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기소됐다. 당시 강원도내에서 관사를 이용하는 시장·군수는 4명이었다. 1·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발언은 선거 핵심 쟁점인 원자력발전소 유치 여부와 관련해 찬성론자인 김 후보 정책의 위험성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후보가 관사에 살고 있다는 내용도 김 후보의 집이 지역 내에 없어 머지 않아 삼척시를 떠나고 삼척시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전 유치를 추진한다는 것을 비판한 맥락과 같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59) 의정부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안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6·4지방선거 직전 의정부 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5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 국장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2014고합438).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 시행과 관련해 법적 뒷받침이나 예산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에 임박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손실 분담을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도 조기 시행으로 기부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상적 이득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 시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1시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고 지체없이 시장직을 사퇴하려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재판이 끝난 뒤 곧바로 삭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 지만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최근 무죄 판단을 받은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달리 백 편집인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백씨에게 2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183). 백씨가 2008년 5~6월 'MB탄핵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집회를 주최하면서 신고장소를 벗어나 시위를 하는 등 수십 차례 불법 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는 대통령 선거 때 여러 차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했다"며 "피해자를 비방하려 한 점도 인정돼 유죄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씨는 주 기자처럼 자신도 의혹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주 기자는 의혹 제기에 앞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반면 백씨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씨가 다른 주간지에 올라온 글을 그대로 옮긴 것이고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대선 직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이트 '서울의 소리'에 '박지만이 최근 피살된 5촌 조카의 청부살인을 교사했다'거나 '박근혜 후보와 고 최태민 목사 사이에 사생아가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내용의 기사를 두 차례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씨와 같은 내용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주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는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주 기자 등이 제기한 의혹은 나름의 근거가 있고 밝혀지면 안 되는 의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업체가 야권단일화가 이뤄진 지역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 대상자들에게 단일화 사실을 알려준 뒤 지지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야권단일화 후보 아무개'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야권단일화 후보라는 표현은 편향된 것이 아니므로 이 표현을 썼더라도 선거운동으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론조사업체 운영자 A(41)씨와 연제구청장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김홍재(45)씨의 홍보실장인 B(40)씨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합74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야권단일후보'라는 어휘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 후보자 외 다른 후보자들이 단일화를 이뤘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표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야권단일후보 무소속 기호4번'은 '새누리당 기호1번'과 동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이 김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설령 피고인들에게 여론조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김 후보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인지도 상승 효과를 기대하는 심리가 있었더라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A씨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청도군 자신의 집에서 선거구민 403명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를 했다. A씨는 무소속 단일화가 이뤄져 양자대결이 됐다는 점을 알려준 뒤 지지하는 후보를 묻는 문항에서 정당과 기호 이름 앞에 '야권단일후보 무소속 기호 4번 김OO'라며 단일화 사실을 한 번 더 말했다. 검찰은 "2005년 A씨와 B씨가 단일 후보가 된 김씨의 홍보를 위해 편향된 어휘를 사용해 여론조사 하기로 공모했다"며 기소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6·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동 부장판사)는 12일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함께 추징금 2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606).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2억4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역행했다"며 "다양하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지만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8억30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자택에 숨겨둔 혐의(범죄수익 은닉)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500만원을 인천의 한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하고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정규학력이 아닌 학력을 적은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 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합159). 재판부는 "선거법상 명함에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나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지지를 호소하며 정규학력 이외의 사항을 기재해 후보자의 경력 등 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울산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A씨는 정규학력이 아닌 '산업경영대학원 연구과정 수료'라는 문구를 넣은 선거홍보용 명함 400여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통신회사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에만 한정해 사용해야 하고, 제3자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전 제주지사 사건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한 판결(2007도3061)을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진식(68)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4도212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해 취득된 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 또는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된다"며 "통화내역은 제3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제공한 것으로, 검사가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윤 전 의원의 사건은 제3자와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윤 전 의원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전날인 2008년 3월 충주시에 있던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유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김택기 전 한나라당 의원의 통화내역을 분석해 유 전 회장의 동선을 파악했다. 당시 강원 지역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김 전 의원은 2008년 3월 24일 측근에게 금품을 건네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김 전 의원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같은 날 5시 43분께 충주시 금능동에서 김 전 의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1분 15초 동안 통화하고, 같은 날 오후 7시 11분께 강원도 영월군에서 다시 전화를 걸어 58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진술한 사건 당일의 행적과 정확하게 일치해 유 전 회장이 충주에 간 사실은 명백하고, 유 전 회장이 윤 전 의원을 만날 목적 외에는 충주에 갈 다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압수수색에 관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수집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통화내역은 제3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것이고, 검사가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라는 증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검사가 제3자에 대한 사건의 수사절차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윤 전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집됐다"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통화내역 수집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동운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내역은 압수수색에 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사건과 관련된 증거만 제한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