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른바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형종상향금지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정사건은 약식명령에서 선고 받은 벌금형보다 높은 형종을 선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55).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무전취식하고도 오히려 술집 사장에게 욕설을 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사장의 목덜미를 잡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2018년 11월 폭행 및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다. 항소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각 사건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각각 파기하고 사건을 병합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이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진행된 정식재판 사건(고정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형종상향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2017년 12월 19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약식사건에서도 적용되던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형종상향금지' 원칙으로 완화했다. 고정사건에서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선고된 벌금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금고나 징역 등 벌금형보다 높은 형종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지 못한다"며 "항소심이 일반 형사사건과 고정사건을 병합해 경합범으로 처단하더라도 고정사건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1심 판결들을 병합해 약식명령에서 내린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경합범 가중 등을 거쳐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이는 형종상향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난 2014년 '황우석 테마주'로 주목 받은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실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씨에게 징역 1년, 주가조작 사범 김모씨와 윤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5735). 다만 투자자로 참여한 원영식 W홀딩컴퍼니 회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장씨 등은 2014년 4월 투자 및 사업 관련 허위 공시를 통해 홈캐스트 주가를 끌어올려 2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2013년 11월 거액을 대출 받아 홈캐스트를 인수했지만 경영난을 겪었다. 그러자 신씨 등과 함께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비상장 바이오업체 에이치바이온과 거액을 상호투자하는 것처럼 연출해 홈캐스트 주가를 끌어올릴 계획을 세웠다. 이후 홈캐스트는 2014년 4월 에이치바이온에 250억원을, 에이치바이온은 홈캐스트에 40억원을 유상증자하는 등 상호투자했다. 하지만 에이치바이온이 홈캐스트에 유상증자한 40억원은 장씨가 미리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홈캐스트 주가가 3000원대에서 1만5000원 가까이 치솟자 장씨는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고 보유주식을 매각해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장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홈캐스트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로지 경영권 취득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할 욕심으로 사기적 부정 거래에 가담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원씨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로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른 일당에게도 모두 유죄를 인정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주식의 인위적 부양 이후 홈캐스트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했다고 보이지 않고, 범행 2년 후 홈캐스트 주식을 매도한 점을 참작했다"며 이들의 양형을 6개월~1년 가량 줄였다. 특히 투자자 원씨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장씨 등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1980년대 6000억원대 어음 사기를 벌여 장안의 큰 손으로 불렸던 장영자씨가 출소 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183). 장씨는 2015년 1월 출소한 뒤 그해 7월부터 2017년까지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범행 당시 시가 150억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핑계를 대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장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장씨는 150억원대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현금화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관련 계좌 거래내역, 은행으로부터 받은 회신결과를 종합하면 사기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위조유가증권 행사 범행 역시 장씨가 위조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의 사기, 위조 유가증권 행사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들이 제출됐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장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가 구속된 것은 네 번째다. 그는 1982년 남편과 함께 6404억원의 어음 사기 사건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고, 1992년 가석방됐다. 1994년에는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을 일으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이어 2000년 220억원대 화폐 사기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된 장씨는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뒤 2015년 1월 출소했지만 이번 사기 사건으로 또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거액을 송금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0) 전 광주광역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8764). 사기범 김모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4년, 사기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에게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5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 가족의 형편이 어렵다는 말에 도와주기 위해 돈을 빌려줬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윤 전 시장이 사기범과 주고받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이 아닌,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금품을 건넨 것"이라며 "윤 전 시장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전면으로 반하는 행동을 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사기범을 권 여사로 믿은 윤 전 시장이 6·13 지방선거에서 직·간접적 도움을 바라고 돈을 송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광주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자진사퇴하여 실제 선거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윤 전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8050).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A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딸에게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에 걸쳐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쌍둥이 자매는 성적이 크게 올랐고, 2학년 때는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해 12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1심은 "A씨의 범행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다른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그런데도 A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딸들과 공모해 5회에 걸쳐 시험업무를 방해한 것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구금됨으로써 부인이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는 점과 쌍둥이 자매 역시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각 정기고사 과목의 답안 일부 또는 전부를 딸들에게 유출하고, 딸들이 입수한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지만, 서울가정법원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고, 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휴대폰 유심칩을 자기 휴대폰에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은 유심칩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유심칩 없이 휴대폰 사용이 불가능한 현 이동통신 시스템상 유심칩도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5087). A씨는 2015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년과 2017년 상습사기죄로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복역 후 2018년 12월 출소했다. A씨는 2019년 또다시 카페 중고나라 등에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 74회에 걸쳐 2300여만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아 가로챈 것이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2019년 1월말 B씨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칩을 구입한 다음 이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폰에 넣어 사용했다. 휴대폰의 유심칩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고심에서는 휴대폰 유심칩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유심’ 개통 없이 단말장치만 개통할 수 없어 재판부는 "단말장치 부정이용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용하는 행위 뿐 아니라 이를 넘겨받아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며 "유심을 사용하는 현재 보편적인 이동통신 시스템 아래에서는 유심 개통 없이 단말장치만 개통할 수 없고, 단말장치 개통 없이 유심 개통만으로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단말장치 개통은 유심 개통을 당연히 포함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무죄 원심 파기 이어 "△타인이 자신 명의로 유심과 단말장치를 함께 개통한 후 유심이 장착된 단말장치를 피고인이 넘겨받아 사용하는 행위와 △분리된 유심만 넘겨받아 다른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고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해 사용하는 행위 △타인이 유심만을 개통한 후 피고인이 그 유심을 넘겨받아 이를 직접 공기계 단말장치에 장착하고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 개통해 하용하는 행위 등은 모두 타인 명의로 개통한 단말장치를 넘겨받거나 타인 명의로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것이므로 모두 처벌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상습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유심칩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기죄 등은 유죄로 인정한 다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문화재수리자들로부터 명의대여를 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 계약을 따냈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 당시 문화재수리를 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이 업체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9130). A씨는 종합문화재수리업체인 B사를 운영했다. 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상시 근무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명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B사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결국 문화재수리자들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업체를 등록했다. 이후 B사는 2009년 충북 보은군과 문화재 정비 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에 검찰은 "A씨는 B사가 마치 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보은군 소속 공무원을 기망해 64회에 걸쳐 도급계약을 맺고 58억여원을 편취했다"며 기소했다. 한편 A씨는 B사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인 C씨에게 수리 공사를 맡겼다. 재판에서는 B사가 문화재 수리 공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보은군과 도급계약을 맺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며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해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위법행위가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문화재수리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기한에 맞추어 진행되지 않았다거나 그 완성된 공사에 별다른 하자나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와 문화재수리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A씨와 B사가 문화재수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보은군을) 속여 공사를 도급받았다"며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478).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정 전 위원장 등은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 간부들을 대기업에 채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민간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취업한 공정위 퇴직 간부들은 매년 최고 3억5000만원에 이르는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인 7년에 해당하는 기간 급여 총액은 약 76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 전 부위원장은 2016년 기업에 자녀 취업을 부탁하는 등 뇌물수수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공정위에서 조직적 차원에서 퇴직자를 기업에 채용하도록 하는 구조는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의 행사로 판단된다"며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공정위 측에서 사기업체에 공정위 퇴직예정자의 채용을 요구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금융당국의 인가도 받지 않은 채 투자자문사를 운영고 허위·과장정보를 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게 실형과 함께 100억원대의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하고 12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900). 이씨와 함께 기소된 동생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프라임투자파트너스 대표 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운영하고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증권방송을 통해 특정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허위·과장정보를 퍼뜨려 204명에게 투자를 유도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씨는 증권전문가로서 방송에 대한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했고,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매매해 많은 부를 축적한 것처럼 행세했다"면서 "자신의 동생과 그 친구들, 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해 자기계산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숨기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또 "무인가 투자매매업으로 인한 매매차익이 180억원이 넘고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수익도 122억원에 달하며 사기 피해자 203명을 상대로 한 편취금액은 250억원을 넘는다"면서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손해에 대한 책임을 유료 회원 등에게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료 회원 등이 매수한 비상장주식 가운데 일부는 상장이 되었고, 그 후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주식 가격이 상승해 수익이 발생한 종목들도 있다"며 "피해 규모가 확대된데는 유료 회원 등이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경솔하게 투자한 것도 그 한 원인이 되었다"면서 1심보다 감경한 징역 3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에 이권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들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9809). 또 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8808). 대법원은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중 강요죄 부분을 유죄로 선고한 항소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강요죄가 성립될 만큼의 협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는 앞서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상고심에서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강요죄의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등에 대해 그 지위에 기초해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에서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인정된 강요 부분 중 대통령 등의 지위에 기초해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차씨에 대해서도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차씨 등이 최씨, 박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기업에 이익 제공 등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에 불응할 경우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000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을 받았다. 차씨는 최씨와 공모해 KT에 자신의 측근을 임원에 앉히고 최씨가 소유한 광고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압박한 혐의(강요)로 기소됐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더불어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압박해 지분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도 받았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과 차씨는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