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金官重 판사는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20여km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이모씨(38)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2004구단1981)과 관련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2004아444)를 받아들여 지난달 14일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본권 제한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요구되는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사유로 막연히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라고만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은 세부내용과 범위를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어떤 경우에 면허가 취소, 정지되는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반 사정이나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 특수성을 배제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도 위법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 재량의 여지없이 면허를 취소할 수 밖에 없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교통신호 위반자가 범칙금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즉결심판 절차를 밟지 않고 무리하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 9일 경찰의 교통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서모씨(51)에 대한 상고심(2003도8336)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118조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으나, 제120조는 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경찰은 지체없이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교부 또는 발송하는 등 즉결심판 청구의 절차로 나아가야 함에도 범칙금 통고처분을 강행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계속 요구한 것은 적법한 교통단속 업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에 대해 피고인이 폭행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2002년8월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노량진경찰서 앞길을 지나다 경찰관 국모씨가 신호위반을 이유로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손목과 멱살을 잡아 밀쳐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백2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백색실선이 그어진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경우도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10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41)에 대한 상고심(2004도1196) 선고공판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속도로 관리자에 의해 설치된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4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5조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피고인이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2월 원주시판부면 인근 중앙고속도로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가다 백색실선이 그려진 교량구역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마티즈 운전자 임모씨가 추락방지벽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음주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며 재측정을 요구하는데도 재측정이나 혈액채취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달28일 혈중알콜 농도 0.103%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된 유모씨(49 · 회사원)에 대한 상고심(2003도249)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단 한차례의 음주측정결과가 지나치게 높다는 피고인의 이의가 있었는데도 그에 따른 재측정이나 혈액측정을 시행해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 측정결과 외에 피고인이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밝혔다. 원심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으로 기계자체에 대한 내재적인 측정오차가 있고 사람마다의 체질에 따라서도 그 측정치가 달리 나오거나 오작동 내지 고장의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며 “도로교통법 제41조3항에 의하더라도 단속경찰관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재측정이나 혈액채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 이상 이 사건에서 단 한차례의 호흡측정결과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음주운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히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었다. 유씨는 재작년 6월 동료들과 저녁식사 중 소주 3잔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려 호흡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3%가 나오자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단속경찰관이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라’, ‘시간이 경과해서 안된다’는 등의 이유로 묵살해 구속 기소됐었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낸 운전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고 이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2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3)에 대한 상고심(☞2001도849)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된 범칙행위는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임에 반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게 했다는 것"이라며 "비록 두 행위가 시간과 장소에 있어 근접해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범칙금을 납부한 피고인을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해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99년9월 자신의 누비라 승용차로 서초구 방배동 도로를 지나다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맞은편에서 오던 강모씨의 라노스 승용차와 충돌, 강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다시 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1조3항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받았다.

음독한 아내를 병원으로 후송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던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3)에 대한 상고심(2002도4481)에서 뺑소니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제초제를 마셔 생명이 위독한 처를 병원으로 옮기는 급박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곧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만큼 원심이 특가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것은 옳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1시경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했다 아내 정모씨가 제초제를 먹은 것을 발견, 119구급대에 급히 신고했으나 구급차가 빨리 오지 않자 자신의 승합차에 아내를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다. 박씨는 운전도중 중앙선을 넘는 바람에 맞은편에서 오던 화물차와 충돌, 운전자 윤모씨 등 2명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곧바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나중에 뺑소니 사고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의 아내는 병원도착 즉시 숨졌다.

고장난 교통신호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은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는 29일 "교통신호기의 관리책임이 경찰에 있는 만큼 市가 지급한 배상금을 국가가 내야한다"며 안산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0나3738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상 신호기 관리권한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어도 신호기고장을 방치, 일어난 사고의 책임은 경찰서장이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며 "국가는 단지 경찰공무원에게 봉급만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고 市가 경찰서장에게 신호기 설치·관리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위임사무처리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권한을 위임한 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96년 관내 도로에서 트럭이 고장난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사고를 낸 트럭회사에 1억7천만원을 물어주게 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일정 교육과정을 받은 학원생들에게 교부하는 수료증은 공문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1부(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지난달25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학원장 심홍보씨(44)에 대한 상고심(99도4317)에서 심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료증은 기능검정업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도로교통법 제71조의11에 의하여 공문서라고 할 것"이라며 "수료증들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나아가 학원생들로 하여금 수료증을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학과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행위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신세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장으로서 직원들과 공모, 수료증을 허위로 작성해 조모씨 등 학원생들에게 교부, 학과시험에 응시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