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0대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김진태(54·사법연수원 18기)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2017도16591). 김 의원은 당내 경선 기간인 2016년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허위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19대 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원이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보고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김 의원은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메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하고 공표했다는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피고인 꼬리표 뗄 수 있게 됐다. 이제는 그동안 못한 것까지 두 배로 싸울 생각"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해 준 법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시가 주최한 경진대회 수상단체들에 시 예산으로 1000만원의 상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윤식(52) 시흥시장이 벌금 70만원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17도18166). 김 시장은 2015년 12월 15일 시흥시청 주최로 개최한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업 및 제안 경진대회'에서 1등상을 받은 동아리에 '시흥시장 김윤식' 명의로 된 상장과 300만원 등 8개팀에 총 1000만원의 현금을 포상금으로 제공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지자체 예산의 기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지자체장이 지자체 예산을 이용해 선거구 내 단체나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례로 대상과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금품 제공을 허용한다. 검찰은 구체적인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금품 제공이 이뤄졌다며 김 시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김 시장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보장하는 '평생교육법'과 이에 따른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등에 따른 금품 제공이라며 맞섰다. 1,2심은 "관련 법령은 지원 대상이나 사업 종류, 제공 경비 범위 등을 정하지 않아 이 사건의 금품 제공 행위를 구체적,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김 시장은 이미 3선 시장으로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선무효형 이하인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49)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6050). 재판부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에만 금지되고 선거운동 기간에는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어떤 정당을 지지·반대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독려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법이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기간에 이같은 독려행위가 이뤄졌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뤄진 특정정당 반대 내용의 투표참여 독려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씨는 20대 총선을 사흘 앞둔 2016년 4월 10일 당시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투표참여 독려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서울 광진구 지하철역 근처에서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 '새누리당은 왜 많은 학생의 죽음을 조사를 방해하는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거나 교통표지판 기둥에 세워두는 방식으로 투표 독려행위를 했다. 1심은 "투표참여 독려행위로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라는 이익이 침해됐더라도 그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시간이 수분에 불과하고, 경찰관의 제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제거하기도 했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지와 투표용지의 개념을 구별해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기표가 되지 않은 자신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최호식 지원장)는 최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57). 김씨는 지난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기간에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뒤 기표를 하기 전에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가 금지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투표지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절차를 마친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기표가 된 용지를 뜻하는 투표지와 기표가 되지 않은 용지를 뜻하는 투표용지는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법에 투표지가 아닌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제244조 등 다수의 조항도 투표지와 투표용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와 제256조 3항 등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총선 직전 출마 예정 선거구로 위장 전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민(60)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811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본인과 가족들의 주소를 '안산상록갑' 지역에서 출마 예정 선거구인 '안산상록을' 지역 내에 있는 동생의 집 주소로 이전하고 선거를 치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30억원대 부동산 투자금의 가치를 13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주민등록 허위신고를 통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 고등학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60·강원 동해삼척)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5540).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모 고등학교를 다닌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공식블로그 게시판에 해당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게재한 혐의를 받았다. 또 언론 인터뷰와 후보자 방송토론회 등에서도 이 학교를 다니고 졸업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이 담임교사나 고교 동창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력의 한계로 볼 수 없다"며 "생활기록부와 졸업증명서도 허위"라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의원은 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3번 받았고 졸업증명서도 발급받았다"며 "이 의원이 고등학교 1~2학년을 해당 학교에서 다녔다는 게 허위이거나, 이 의원이 해당 학교에 재학했다는 발언을 했을 당시에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 매수죄의 객체인 선거인은 예비후보자가 출마할 지역에 선거인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는데도 국회가 개선입법에 늑장을 부려 선거구 자체가 없어진 '선거구 공백기'에 일어난 선거인 매수행위라도 새로 생길 선거구의 선거인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뤄졌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모(57)씨는 친구인 조모씨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자 2016년 2월 충남 아산시의 한 식당에 주민 24명을 초청해 조씨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식대 61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임씨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선거인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해 법률 공백 상태에 있었으므로 금품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상고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 1호는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관해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정하지 않고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까지도 '선거인'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있는 선거권자에 한정되지 않고,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이전이라 할지라도 주민등록현황,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기초로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가 부정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선거에 관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음을 고려하면,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매수행위로써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한다"며 "매수행위 당시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돼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씨가 향응을 제공한 상대방인 고모씨 등은 당시 이미 19세에 이른 사람들로 모두 조씨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려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으므로, 다가올 선거에서 조씨가 출마할 지역의 선거인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아들 지만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5도1271). 이들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들 사이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관련이 돼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거나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주 기자는 2011년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4년 서독 방문 당시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했다'는 발언을 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지만 대체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독일 탄광에서 박 전 대통령이 서독 대통령을 만났다는 일화가 사실과 다르다는 발언의 전체 취지는 진실에 부합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13458).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모씨에게 자신의 공약과 선거유세 등이 담긴 선거홍보 게시물을 작성해 SNS에 게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 4호는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떠한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이씨의 사건이 아닌 다른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관해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갔다"며 "중대한 절차위반이 있었으므로 이씨의 휴대전화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1차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최 의원이 범행 주체가 된 페이스북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라 인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이는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혐의사실에 대한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객관적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최 의원의 상고를 이날 기각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가 제기됐더라도 이미 본안절차가 진행됐다면 더 이상 재정신청의 절차 위반과 관련한 내용은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모(52) 씨는 20대 총선을 3일 앞둔 2016년 4월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당시 무소속후보였던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간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후보자 비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입건됐다. 이후 장씨는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이 장씨에 대한 영월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결국 기소됐다. 1심은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해 이뤄져 선거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장씨가 법정에 서게 된 계기가 됐던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선관위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따르면,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범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자유방해죄 등이고, 후보자비방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는 항소심 공판에서 "서울고법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닌 '후보자 비방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결정을 했는데, 이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정신청 인용으로 공소가 제기돼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그 본안사건에서 재정신청에 대한 잘못을 다툴 수 없다"며 "만약 이 같은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재정신청 결정에 대해 그것이 기각결정이든 인용결정이든 불복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4항의 규정 취지에 위배돼 형사소송절차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잘못은 본안사건에서 공소사실 자체에 대해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을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무죄 등의 판결을 함으로써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본안사건에서 심리한 결과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정의를 구현하는 데 보다 충실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뒤 1심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3465). 재판부는 "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공소제기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돼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이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