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보다 가격이 싸면 오히려 잘 팔리지 않아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린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국내 인스탄트커피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가 97년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린 행위에 대해 '가격담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린 29억여원의 과징금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15일 동서식품과 한국네슬레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명령등 취소청구소송(99두6514, 6521)에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가격인상은 경쟁사보다 값이 다소 싸면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았던 당시 국내 커피시장의 특이한 상황하에서 이루어진 원고들간의 경쟁이 시장에 그대로 표출된 것으로 보여질 뿐"이라며 "이로 인해 당시 국내 커피시장이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됐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격이 상대사보다 낮으면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비싸면 많이 팔리는 상황이 2년여 이어져 네슬레의 가격을 쫓아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동서식품이 인상폭을 정하기 위한 별도의 내부검토자료나 시장분석자료 등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며 "그런 자료를 공정위에 내지 못했다고 해서 원고들간 합의나 암묵적 양해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7년 7월부터 98년 1월사이에 한국네슬레가 커피제품 판매가격을 인상하면 동서식품이 경쟁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한국네슬레가 두세 차례, 동서식품이 서너 차례에 걸쳐 경쟁사를 의식, 가격을 올리자 담합행위라고 보고 동서식품에 17억2천여만원, 한국네슬레에 12억4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