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린다김(한국명 김귀옥)씨가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李吉洙 부장판사)는 22일 군사기밀보호법등 위반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로비스트 린다김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2000노631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방에 관계된 범죄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군관계자에게 준 뇌물이 1천7백여만원에 불과하고 뇌물수뢰 혐의로 기소됐던 군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풀려난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95년부터 당시 김모 공군중령에게서 군사기밀을 빼내고 백두사업총괄 책임자였던 권기대씨에게 1천만원, 백두사업 주미사업실장이던 이화수 전대령에게 8백40달러와 1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金仁洙 부장판사)는 29일 공군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다 자살한 김모씨의 부인 강모씨가 "남편이 업무 부담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 유가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99누760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능하다고 인정받던 김씨가 부대를 옮긴 후 교육용 훈련기 조종에 적응하지 못해 교관 자격시험에서 탈락한 뒤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이 인정된다"며 "김씨가 업무부담으로 자살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4호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직군경의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김씨의 자살은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시행령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95년 10월 남편이 부대를 옮긴 후 업무부담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이듬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자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16일 진급심사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도봉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뇌물) 등을 적용,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과 추징금1천1백만원을 선고했다. (98고합108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에 대한 혐의사실은 대부분 인정되지만 자신의 땅과 교환한 임야의 시세차익이 공소장기재 7천2백55만원이 아닌 3천만원으로 인정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않은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씨는 97년 중령-대령 진급심사와 관련 1천1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하장교를 통해 자신의 5천만원 상당 임야와 진급심사대상자 가족의 8천만원 상당 임야를 교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