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라면값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에게 과징금 1080억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라면업계 선두업체인 농심이 가격을 올린 뒤 다른 업체가 따라한 것을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함께 소송을 낸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대법원에서 승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소송(2013두259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내 라면 시장에는 선두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경쟁사들이 따라 올리는 오랜 관행이 있었다"며 "서민들이 즐겨 먹는 라면 가격은 사실상 정부 관리 대상으로 항상 원가상승 압박이 있어 선두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업체들이 가격수준을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면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농심이 다른 라면 제조사들과 라면 가격 인상일자나 인상내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라면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농심이나 다른 업체들이 가격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유통망에 대해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하는 등 경쟁을 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담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가격을 일제히 인상하기로 담합했다며 2012년 3월 농심에 1080억원, 삼양에 116억원, 오뚜기에 97억원, 한국야쿠르트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을 신고한 삼양식품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라면 제조사들이 가격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환하고 출고가가 원 단위까지 미세하게 일치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 업체는 역시 서울고법에서 패소한 뒤 상고해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형제의 난'으로 갈등을 빚고 결별 수순에 들어간 금호가(家) 삼남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사남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별도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박삼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금호석화와 그 계열사 7개를 금호아시아나 소속 회사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5두500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부터 금호석화 등 8개사가 신입사원 채용을 별도로 해왔고, 금호석화가 '금호'라는 상호는 쓰지만, 금호아시아나 로고는 쓰지 않는 점, 사옥을 분리해 사용하는 점, 기업집단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는 점 등을 근거로 경영이 분리됐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금호가는 그룹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의 삼남과 사남인 박삼구, 박찬구 회장은 2009년 경영권 다툼을 벌인 끝에 이듬해부터 사실상 분리 경영이 이뤄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총 32개 회사를 금호아시아나그룹 하나로 분류해 왔다. 이 때문에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그룹은 그동안 서로 경영이 분리돼 있음에도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 공시를 같이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박삼구 회장과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 등 박찬구 회장이 지배하는 8개 계열사를 같은 그룹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내 원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을 하면서 '계약 체결 이전의 행정법규 위반 사실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한다'는 '진술·보증 조항'을 넣었다면, 매수자가 이에 앞서 매도인의 불법행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매도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가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 등 한화 계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2다642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 주식 400만주를 497억여원에 사들여 합병했다. 합병을 진행하면서 현대오일뱅크는 계약서에 '한화에너지는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 주식을 넘긴 이후 이런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나 계약상의 약속사항을 위반해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하면 김 회장 등 한화 측은 500억원 한도 내에서 이를 배상한다'는 진술·보증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1998년부터 해오던 군납유류 담합 행위가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한화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SK 등이 함께 입찰 담합을 저질렀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7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정부는 2001년 군납유류를 담합한 정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때문에 현대오일뱅크는 거액의 소송 비용까지 지출하게 되자 진술·보증 조항을 근거로 김 회장과 한화를 상대로 "322억원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화 측의 책임을 인정해 현대오일뱅크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8억27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현대오일뱅크도 담합에 가담한 행위자로서 사전에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던 '악의'의 매수인이라며 1심을 깨고 한화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주식매매 이후에 진술·보증 조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견되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현대오일뱅크가 위반 사항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김 회장 등 한화 측이 현대오일뱅크에 위반 사항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대오일뱅크가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인 담합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담합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주식양수도 대금 산정에 반영할 기회를 갖고 있었더라도 그런 점만으로 현대오일뱅크의 손해배상청구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며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자칫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해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컵커피 시장을 양분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컵커피 가격을 200원씩 올린 것은 시장의 가격 경쟁을 해치는 담합 행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전체 커피 시장에서 일부를 차지하는 컵커피 가격을 조정했을 뿐인데, 공정위가 이를 컵커피 시장의 경쟁을 해친 것처럼 여겨 지나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며 낸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762)에서 9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컵커피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컵커피 가격을 200원씩 올리기로 담합해, 가격을 통한 경쟁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컵커피는 다른 제품과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커피시장을 제품시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컵커피 시장만 따로 봐야하기 때문에 양사의 가격 담합은 위법한 행위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제품 시장을 전체 커피음료 시장으로 보더라도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차지하는 컵커피 제품이 전체 시장점유율의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더라도 양사의 가격 담합 행위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컵커피 '프렌치카페'를 생산하는 남양유업과 '카페라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은 1990년대 후반 컵커피 출시 후 계속 8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경쟁해 왔다. 경쟁이 치열해 9년 동안 컵커피 가격을 못올리던 양사는 2007년께 똑같이 200원씩 제품 가격을 올렸고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판단해 과징금 72억원씩을 부과했다.

금호석유와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은 박삼구 회장의 지배를 받는 대규모 기업집단이기 때문에 상호출자가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726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호산업 명예회장이자 금호타이어 대표이사인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대표이사를 임면할 수 있고 각 회사의 주요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회사인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해 상호 출자가 제한되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4월 박 회장이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등 25개 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기업집단 '금호'로 지정해 통지했다. 원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는 "박 회장이 계열사 주채권은행의 협조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었고, 다른 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261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면실태조사 결과로는 업체를 특정하거나 특정 업체가 어떤 응답을 했는지 알 수 없어 이를 공개하더라도 공정위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2010년 11월 공정위가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실시한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서면실태조사 결과는 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연간매출액 등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빵집을 운영하는 계열사SVN에 낮은 판매수수료를 적용해 부당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신세계그룹 계열사들에 부과된 40억원의 과징금이 대법원 판결로 취소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소송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 상고심(2014두3611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신세계SVN의 정상판매수수료율을 이마트 내 만두·도넛 입점 업체와 비교해 23%로 정했는데 이를 부당거래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신세계SVN과 만두·도넛 입점거래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차이점을 조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상판매수수료율이 23%라는 전제에 근거해 신세계SVN에 적용한 수수료율이 낮은 대가의 거래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10월 신세계 계열사들이 신세계SVN에 낮은 판매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하고 있다며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신세계 계열사들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신세계SVN을 이마트에 입점하고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한 것은 부당지원"이라고 인정했지만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신세계SVN을 입점한 것은 부당지원된 판매수수료율과 비교할 수 있는 정상판매수수료율을 계산할 수 없다"며 과징금 22억5000만원을 취소한 바 있다.

SK가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모두 13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주유소 원적지 담합이란 주유소가 처음 개업할 때 거래할 정유사를 결정하면 이후에 다른 정유사로 바꾸지 않도록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하는 관행을 말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SK, SK이노베이션, SK에너지(소송대리 법무법인 광장) 등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93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취소한 현대오일뱅크와 S-Oil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1191억원을 더하면 취소된 과징금은 모두 2548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정유사들의 담합을 자진신고한 GS칼텍스 직원 유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담합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정유 4사 사이에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했다는 것만으로 담합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 정유사들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담합을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쳤다며 GS칼텍스에 1772억원, SK이노베이션에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에 753억원, S-OIL에 438억원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 앞서 서울고법 역시 "담합을 자진신고한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정유사들의 주유소 유치 현황을 보면 정유사들의 합의와 다른 점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오일뱅크와 에스오일(S-Oil)이 "주유소 원적지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모두 1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대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주유소 원적지 담합이란 주유소가 처음 개업할 때 거래할 정유사를 결정하면 이후에 다른 정유사로 바꾸지 않도록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하는 관행을 말한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현대오일뱅크(소송대리 법무법인 태평양)가 "과징금 753억원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3두1875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같은 날 S-Oil(소송대리 김앤장 법률사무소)이 "과징금 438억원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에 계류 중인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회사의 담합을 자진신고한 GS칼텍스 직원 유모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정유 4사 사이에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했다는 것만으로 담합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1년 정유사들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자제하자는 담합을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쳤다며 GS칼텍스에 1772억원, SK이노베이션에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에 753억원, S-OIL에 438억원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 받았다. 앞서 서울고법 역시 "담합을 자진신고한 유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정유사들의 주유소 유치 현황을 보면 정유사들의 합의와 다른 점이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체에 위험한 살균제를 '안전하다'고 판매해 폐손상 환자와 사망자들을 발생하게 한 옥시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최근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19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균제 성분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고 표시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거짓, 과장이기 때문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옥시는 2000~2001년 가습기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방지하는 '옥시싹싹 NEW 가습기당번'이라는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2011년 4월 폐손상 환자들이 발견됐고, 2달 사이에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같은해 8월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했다는 허위·과장 표시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고법은 "살균제의 독성에 관해 제대로 실험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체에 안전하다고 표시한 것은 소비자에게 잘못 할게 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