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5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2011회합46)한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동양건설산업은 앞으로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됐다.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모두 금지된다. 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 현장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도급순위 35위를 차지했던 동양건설산업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금융기관 대출연장 거부, 분양잔대금 및 공사미수금 채권 회수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 이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지난해 도급순위 34위였던 삼부토건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냈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5일 현대차그룹 계열사 채무탕감 청탁대가로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위원장에 대한 상고심(☞2008도8137)에서 징역5년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또 산업은행 재직 당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14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산업은행 부총재와 뇌물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5년에 추징금 1억원, 징역3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이성근 전 산업은행 본부장과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추징금 5,000만원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은 이정훈 전 자산관리공사 자산유동화부장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다만 위아의 채무탕감과 관련해 김 전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연원영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김 전 대표의 진술을 기초로 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원심이 김 전 대표의 진술 중 상당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한 상황에서 6억2,000만원의 제공부분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 전 대표의 경우 자신의 로비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로비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김 전 대표가 실제 로비를 했는지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훈 전 대표는 현대차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위아와 아주금속의 2,000억원 상당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경영진과 금융감독 당국 고위층에 로비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이중 20억여원을 변 전 국장과 박 전 부총재 등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1심은 "김 전 대표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며 변 전 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박 전 부총재 등 나머지 5명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변 전 국장을 비롯한 피고인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회사가 파산한 경우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하도록 한 구 근로기준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모자회사를 운영하던 윤모씨의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A사가 구 근로기준법 제37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07헌바3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1997년 아무런 범위나 한도의 제한없이 퇴직금을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94헌바19)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금채권에 대한 보호를 통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이라고 하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그 수단이 적정하며, 사회보험제도를 통한 임금채권 및 근로자의 보호가 미흡한 현실에서 덜 제한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범위의 임금, 퇴직금 채권을 확보해 주는 것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의 보장, 나아가 사회안정의 측면에서 그 공익적 필요성이 큰 반면, 금융기관 등 일반채권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파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다른 다수의 채무자에게 분산시키거나 대출시 임금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실질적 사용자에 대한 담보물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이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행은 윤씨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모자회사의 실제 소유자이자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인 정모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채권을 넘겨받은 A사는 김모씨 등이 회사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자임을 주장해 1순위 배당자가 되자 소송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다.

회사 이사가 지위 때문에 부득이하게 회사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약정을 했다면 그 책임을 재직기간 내에 생긴 채무로 한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례는 이같은 경우 연대보증의 책임을 재직기간 내에 생긴 채무로 한정하기 위해서는 직위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약정을 했을 뿐 아니라 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당시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판결은 회사의 이사로서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무한정 유지해야한다는 연대보증제도 자체에 대해 의문을 표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의 요건을 완화해 당시 회사의 이사로서 불가피하게 연대보증을 한 것만으로도 연대보증책임을 재직기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7일 회사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아인터트레이드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백모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53513)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이른바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보증인에게 계속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에 비추어 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 한정할 수 있어야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며 "회사의 이사라는 지위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금융기관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직해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도 계속 보증인의 지위를 무한정 유지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념 및 신의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94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금융기관간에 거래한도를 300억원으로 하되 기간은 정하지 않는 어음거래 약정을 체결하자 대표이사와 함께 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백씨는 96년 퇴직을 했고, 이듬해 회사는 약속어음을 담보로 100억여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공사는 백씨에게 20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부실기업의 부동산을 인수하면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부분 뿐 아니라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부분까지 지방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李玲愛 부장판사)는 12일 서울신촌의 그레이스백화점등을 인수한 주식회사 현대쇼핑이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누13333)에서 "1백7억6천5백여만원을 깎아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세감면조례인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 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이 요구하는 지방세 감면요건은 현실적인 변제에 의한 상환이든 면책적 채무인수에 의한 상환이든 부채를 상환하면 이 사건 규정이 요구하는 지방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절차에 의해 재무구조가 건실한 우량기업이 부실한 기업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부실기업의 부채가 감소하게 되면 그 자체로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이라며 "현금으로 갚든 채무인수에 의하든 기업구조조정 및 금융기관 구조건실화라는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청은 서울시감면조례가 개별부동산의 양도에만 적용되고 사업양도의 경우에 부수적으로 개별부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현대쇼핑에 1백22억7천1백여만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했었다. 한편 1심에서는 현금으로 양도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해줬었다.

소액주주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채 이뤄진 주주총회 의결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윤석종·尹錫鍾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대우전자 소액주주 심모씨(36) 등 3명이 대우전자(주)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주주총회 당일 소액주주들의 입장을 방해한 후 의결된 사항은 취소돼야 한다"며 낸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소송(2000가합22510)에서 "대우전자의 액면가미달발행을 인가한 의결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한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2000카합991) 재판부는 하지만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도 신주를 발행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에 대해선 "이미 정관이 변경된 이상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소액주주운동본부'가 대우전자의 주주총회 의안에 반대해 총회 당일까지 모은 1천만주 이상의 위임장을 등록하려 했으나 피고 측 직원들이 입장을 방해해 출석 등록도 마치지 못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출석 의결권의 2/3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 특별 결의 사안에 대해 총 발행 주식 8천4백여만주 중 원고들의 1천만주가 의결권으로 행사됐으면 부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원고들의 등록이 방해된 상황에서 이뤄진 결의는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씨등은 지난해 3월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대우전자 주주총회가 소액주주들의 입장과 등록을 방해한 채 20여분만에 끝나 '금융기관 등에 신주를 발행하는 정관 변경안'과 '액면가미만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안건'에 반대하는 소액주주 1천만주 이상의 의결권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