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00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고 정몽헌 현대아산이사장으로부터 “현대의 대북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백억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에 대해 8일 상고심(2004도3987)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5년에 추징금 1백50억원 및 국민주택채권 5백매(50억 상당)의 몰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융감독원 조사무마 청탁 대가로 김은성 전 국정원2차장을 통해 진승현 전 MCI코리아 부회장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03도4191).

포스코개발이 계약을 해제하고 H개발이 계약한 후 개발, 거액을 남겨 특혜의혹이 제기됐던 분당 백궁지구 매매와 관련, 한국토지공사가 몰수한 포스코개발㈜의 계약금 2백80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포스코개발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2001나1643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개발과 계약해제 이후 토지공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H개발에 쇼핑단지부지를 매각하고 다른 부지는 재감정평가액의 50%를 할인, 성남시에 매각한 점을 감안하면 계약해제로 인한 토공의 손실은 쇼핑단지부지 매매대금의 지급이 계약해제로 지연된 3년10개월간 법정이자 3백30억여원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처럼 계약해제 이후 도시설계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으로 피고측과 H개발 등이 큰 이익을 얻었어도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와는 무관, 토지공사가 몰수한 계약보증금 2백80억원이 과다한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95년 7월 포스코개발과 경기 성남시 분당 백궁지구 일대 쇼핑단지 등 토지 16만여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2백80억원의 계약보증금을 받았으나 IMF 직후인 98년 7월 포스코측이 사업성 미비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자 계약보증금 전액을 몰수했었다.

60년대 부산지역 대표기업으로 꼽히다 80년대 초 신군부에 의해 해체됐던 동명목재그룹 사주일가가 "강제헌납 당했던 토지를 되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18일 동명목재그룹 강석진 사장(84년 사망)의 아들 정남(61)씨와 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항소심(98나66101)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강씨등이 합동수사본부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불법적인 강박을 당한 끝에 동명목재상사문제처리위원회에 처분을 위임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강박의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까지는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는 단지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재된 경우에 불과한 만큼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80년 신군부가 사회정화를 내세워 자신과 아버지를 연행한 뒤 동명목재를 해체하고 헌납형식으로 재산을 몰수했으나 당시의 헌납각서는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서 협박에 따라 쓴 것으로 무효라며 97년 소송을 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에 징역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10일 조세포탈과 건교부국장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양호 대한항공회장에게 징역4년에 벌금3백억원, 대한항공에 벌금8백억원을 선고했다. 또 성기수 전 건설교통부항공국장에 징역3년, 김진열 전 부산지방항공청장에 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 신동춘 전 건교부 항공관제소장에 자격정지1년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돈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다. 받은 돈을 봉투째 돌려준 손순룡 전 서울지방항공청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손씨가 돌려주어 대한항공이 보관중인 6천6백만원은 몰수한다고 밝혔다.(99고합1149,116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 회장은 회사공금횡령액이 1천1백61억여원, 세금포탈액이 2백73억여원에 이르러 용서받기 힘들지만 공금횡령액은 모두 반환했고 세금은 부과처분을 받으면 즉시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점, 국가경제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법정형 징역5년이상을 작량감경한다"고 밝혔다. 조회장은 징역8년에 벌금5백50억원을 구형받았었다. 대검은 한개정 대한항공상무로부터 월정금 3백만원씩 받은 손순룡 피고인에 대한 무죄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상사중재원이 중재판정때 손해배상액 산정을 잘못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사건당사자들이 법원에 의해 구제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상사중재판정이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일은 이례적이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재판정의 공신력에 금이 갔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2부(재판장 權五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임모씨등 2명이 (주)한화를 상대로 낸 중재판정취소소송(98나38721)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사중재원이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을 몰수된 계약이행보증금 7천6백만원에서 피고의 과실을 뺀 금액이라고 한정 하고서도 피고에게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매매계약의 이행보증금 1억6백만원 가운데 1천5백만원만 되돌려주라고 명함으로써 오히려 중재판정에서 인정한 손해액보다 1천5백만원을 더 배상토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원고들이 배상해야 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에 대한 판단을 유탈했거나 과실상계에 관한 중재판정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