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중재인 선정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면 곧바로 중재인을 선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결정이 나왔다. 법원이 분쟁내용을 심리해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 선정신청을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S건설은 97년 광주지하철 1호선의 턴키(설계시공일괄)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H보험사와 건설보험공사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면허증을 소지한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해 중재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던 2001년 공사용 쉴드기계(터널뚫는 기계)가 고장나자 S건설은 H보험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계약당시 작성한 보험금지급 대상항목에는 '공사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만 기재돼 있고 '공사용 기계기구', '공사용 중장비'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S건설은 H사에게 중재인 선정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법원에 중재인 선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1·2심은 "보험청구권은 상법 제662조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2년인데 S건설은 사고발생 후 4년이 지나서야 중재인 선정을 신청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신청인에게 중재에 응하도록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S건설이 중재인 선정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09마1395).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중재인 선정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분쟁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포함되는 분쟁으로서 중재인 선정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이 갖춰져 있다면 바로 중재인을 선정해야 하고, 분쟁의 내용까지 심리해 분쟁당사자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이행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인 선정신청을 기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메트로호텔'은 식별력 있는 서비스표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송도 메트로호텔'로 호텔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관광공사는 호텔이름사용이 금지돼 영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서 1960년경부터 '메트로호텔'을 운영하는 (주)메트로호텔이 "'메트로((METRO)라는 문자를 사용해 호텔업을 하지 말라"며 인천 송도에서 '송도 메트로호텔'로 호텔을 운영하려고 준비중이 인천광역시 관광공사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2335)에서 지난달 21일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하나의 영업주체가 여러 도시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 호텔의 명칭에다가 그 지역의 명칭을 결합해 표시함으로써 각 호텔을 특정하는 것이 보통이다"며 "일반 수요자들 사이들의 경우 '송도 메트로호텔'과 신청인이 운영하는 '메트로호텔'을 동일한 영업주체가 운영하는 체인점으로 오인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천관광공사는 '메트로(Metro)'는 영어로 '대도시권', '지하철'이라는 의미를 가진 보통명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메트로'가 영어 보통명사에 해당한다거나 국내외적으로 '메트로'라는 단어가 포함된 표장이 다양한 상품 및 영업의 표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메트로호텔'이 식별력이 없다고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천관광공사는 '송도' 부분이 영업주체를 표시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송도'와 같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약할 뿐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어서 특정인에게 배타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의 인사규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지방공기업법이 임원에 대해 집행유예를 당연퇴직 사유로 삼고 있지 않고,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인사규정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하도록 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21일 서울메트로가 “지방공기업 직원들은 공무원에게 준하는 청렴의무가 있으므로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항소심(2008누28020)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사유로 정한 인사규정이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과 동일한 정도의 당연퇴직사유이고, 지방공기업의 임원들에게 요구되는 수준 이상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인사규정 설정과 관련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울메트로는 지하철의 운영으로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이라며 “직원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사기업 소속의 직원들보다는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