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를 준수해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신호를 준수한 차량이 비록 과속이라 하더라도 사고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종래 고속도로나 대형도로 등에서 인정되던 '신뢰의 원칙'을 교차로에까지 확대 적용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지키고 있는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지킬 것으로 신뢰하면 되며, 교통규칙을 위반하거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柳志潭 대법관)는 김모씨(61)가 현대해상(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7177)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13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호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와 같은 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해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새로 진입해 올 경우까지를 예상해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녹색신호를 확인하고 제한속도 80㎞ 이상의 과속으로 진행하던 원고는 진행방향 2차선의 맨 앞에 정차해 있다가 정지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던 홍모씨의 승용차를 24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멈추지 못한 채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원고로서는 비록 과속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홍씨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해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해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원고에게 2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9년 화물차를 운전해 평택시 교차로를 지나다 불법좌회전하던 홍모씨가 운전하는 아반테 승용차에 받혀 머리 등을 다치자 홍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현대해상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는 6천4백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이 과속을 한 자신의 과실을 20%로 인정하고 5천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상고했었다.

남자친구의 음주운전 오토바이에 동승했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단순한 호의동승자로 볼 수 없어 그 사고에 대해 본인 책임을 75%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李在洪 부장판사)는 22일 교통사고 피해자 한모씨와 가족들이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4나30615)에서 "피고의 책임제한을 40%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25%로 제한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는 남자친구 이씨의 음주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점, 오토바이는 일반 차량과 달리 타인이 뒷자석에 타면 핸들조작이 더 어려워지고 과속으로 달릴 경우 사소한 장애에도 대처하기 어려운 등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위험한 운전에 대해 제지하거나 주의를 촉구하지 않은 잘못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경우 무상동승자로서의 자신의 과실은 물론 운전자의 과실도 피해자측 과실로 일부 참작함이 공평의 관념상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이 사건에서는 원고를 단순한 호의동승자와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이런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75% 정도 참작하며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2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씨의 가족들은 한씨가 지난 2002년2월 남자친구 이모씨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자 '호의동승' 등을 이유로 9억3천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2억9천8백여만원을 인정받았었다.

비오는 저녁 고속도로에서 과속차량이 안전표지 없이 도로에 정차중인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경우 정차 중인 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더 커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邊在承 대법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대한화재(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68505)에서 지난달 22일 이같이 판시,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회사 공제계약에 가입한 송모씨가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다소 과속운전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회사 보험가입자인 최모씨가 야간 빗길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사고차량 표지를 하거나 비상점멸표시등을 켜는 등의 별다른 조치없이 2차로에 정차한 과실보다는 결코 크지 않다"며 "따라서 송씨와 최씨의 과실비율을 6대 4로 인정해 과실상계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 99년2월 공제계약 가입자 송모씨가 트럭을 과속운전하다 충북진천 부근 중부고속도로에서 안전표지를 하지 않은 채 2차로에 정차중이던 피고회사 보험가입자 최모씨가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트럭이 들이받아 운전자 박모씨가 사망하자 박씨 유족들에게 9천3백여만원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소송을 냈었다. 원고는 1심에서 최씨의 과실이 70%로 인정돼 6천8백여만원의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2심 법원이 최씨의 과실을 40%로 제한하고 구상금으로 3천9백여만원만 인정하자 상고했었다.

해외 관광지에서 일어난 돌발적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이를 알선한 국내 여행사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푸켓 해상일주관광을 하다 선박끼리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한 이모씨의 유족들이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K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2가합18584)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 여행사는 여행계약을 맺을 때 안전한 운송기관과 운송업자를 선정할 의무를 진다”며 “사고가 난 선박이 운송계약상 내용보다 부족한 것인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월, 일행들과 태국여행을 떠났다가 푸켓 팡아만 해상일주관광도중 과속으로 돌진해오는 소형보트와 부딪혀 사망하자 유족들은 초라하고 열악한 선박에다 선박운전자의 주의부족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