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건설시행사로부터 예정된 분양가대로 승인이 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두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2010도8055)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의원의 의원직은 최경희 한국식품공업 대표가 승계했다. 임 의원은 2007년8월께 모 건설시행업체 대표로부터 "용인시에 A아파트 분양가 승인신청을 해놓았는데 원하는대로 분양가가 결정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24억원을 받았다. 또 2008년4월 한 사회복지단체 상임고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는 등 총 3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상가점포 중 일부만 업종이 지정됐더라도 상가 수분양자들은 상호간에 영업제한의무를 가진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성남시 D상가의 점포를 분양받은 민모(35)씨가 같은 상가의 수분양자 채모(4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8044)에서 민씨의 영업금지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해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해 분양한 경우 수분양자나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점포 입주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간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상호간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전체 점포 중 일부 점포에 대해서만 업종이 지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설회사가 원고와 피고에게 분양한 각 점포를 비롯해 입점이 확정된 점포의 용도를 고지하고 수분양자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의 용도에 관해 연락을 주면 업종 중복여부를 알려주겠다고 안내했다"며 "피고가 계약을 체결할 때 '보습학원'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계약서를 받은 것은 그 업종에 대한 독점적 이익을 보장받는 대신 다른 업종을 특정해 분양받는 수분양자에 대해서도 그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영업제한의무를 수인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상가분양계약 체결 당시 '보습학원'이라는 특정 업종이 기재된 계약서를 받고 이 정도 규모의 상가분양에서 업종제한약정이 흔히 행해지고 분양계약 당사자들도 상가의 업종제한여부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통상적이며 계약서의 내용은 상가건물의 분양계약에서 업종제한약정에 관해 사용되는 전형적인 문구"라며 "피고로서는 계약서 내용을 잘 알고 있었거나 그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인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건설업자가 따로 명시·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02년 성남시 분당구의 상가건물을 분양받으며 계약서에 "본 건물 내 태권도 같은 업종 신규 분양치 않음"이라는 문구를 적고 계약을 마쳤다. 같은 상가점포를 임대한 채씨도 계약서에 '보습학원'이란 문구를 기재했다. 그런데 2003년 채씨가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태권도장용으로 임대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민씨는 채씨가 분양계약상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채씨는 "일부 상가에 대해서만 업종이 정해진 상태라 영업제한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패소한 민씨는 항소하면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영업금지청구를 냈고, 2심은 민씨의 영업정지청구만 받아들였다.

서울시가 조례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부지'의 범위에는 직원 숙소 등 지원시설도 포함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C사는 지난 2002년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지역의 토지를 사들인 뒤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서울특별시가 조례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과 창고, 기숙사 등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모두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은 C사는 공장이 지어진 부지에 대한 취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의 취득세 2억2,000여만원을 구청에 납부했다. 그러나 한달 뒤 구청은 C사에 "공장부지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 전용됐다"며 다시 취득세를 부과했다. C사가 구입부지 39,800.87㎡ 가운데 38,209.3㎡에 공장을 짓고 나머지 부지에는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근린생활부지 1,591.57㎡는 면세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이 구청측 입장이었다. 이에 C사는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1심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취득세 등 면제혜택을 부여했을 뿐 근린생활시설 등 지원시설까지 면제대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조례 제19조1항 본문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을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정했을 뿐 공장에 한정하거나 지원시설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두지 않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C사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 2007두111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의 취득세면제대상인 아파트형 공장에는 공장시설과 벤처기업시설 외에 지원시설도 포함된다"며 "따라서 공장시설을 지원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분양하는 등의 경우는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파트 면적이 245㎡를 초과하면 가액에 상관없이 고급주택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시행령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2일 박모(49)씨가 대구시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7두3480)에서 대법관 9대 4의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해야하고,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하며, 행정편의적인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그러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지방세법 제112조2항 3호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요건으로 면적과 가액의 두 요소를 함께 반영해 양자 모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조항은 '1구의 공동주택의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의 하나로 규정했다"며 "이는 단독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면적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그 가액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정해 결과적으로 법률조항보다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4호가 법률조항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박시환·이홍훈·김능환·안대희 대법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규정형식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모든 종류의 주택에 관하여 반드시 면적과 가액을 함께 반영해 고급주택요건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 주택의 유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 면적이나 가액 중 어느 하나만을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정하는 것도 위임하였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박씨는 지난 2005년8월 대구시 수성구의 전용면적이 250㎡인 아파트를 3억7,000만원에 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수성구청이 이 아파트를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통상의 취득세 세율의 5배를 적용해 3,70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었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된 이후 소유명의자가 바뀌고 또다시 점유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2차 점유취득시효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점유자는 바뀐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점유자의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 토지소유자가 다시 변동됐을 경우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취득시효기간 중에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해온 기존 대법원판결(☞93다46360 등)을 변경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두 번의 점유취득시효기간에 해당하는 40년 이상 부동산을 평온하게 점유해온 점유자는 취득시효완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손씨는 1961년1월부터 자신이 소유한 토지 옆에 붙은 54㎡면적의 토지를 자신의 땅으로 착각하고 텃밭을 가꾸는 등 작은 농사를 지으며 점유해왔다. 그 사이 20년의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됐지만 손씨는 애초에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않았다. 결국 손씨가 점유한 땅은 82년2월께 A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가 88년3월 B씨에게 이전된 후 같은 해 9월 다시 C씨에게 이전됐다. 손씨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C씨는 17년이 지난 2005년 손씨를 상대로 점유토지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손씨 역시 "이미 2002년에 2차 점유취득시효가 완료됐다"며 C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C씨의 손을 들어줬다. 2차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변동이 없어야 하는데 2차 취득시효기간 중에 B씨를 거쳐 C씨에게 소유권이 변동돼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이미 1차 취득시효기간이 완료됐다면 2차 취득시효기간 동안 소유권자의 변동이 있었더라도 20년간 평온히 점유해온 이상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C(48)씨가 손모(76)씨를 상대로 낸 점유토지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151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6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부동산에 관해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기존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새롭게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돼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돼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일환·김능환·신영철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이른바 형식주의의 대원칙과 그에 따른 공신력이 훼손됨으로써 거래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점유취득시효제도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배제하고 점유사용의 현실적 상황을 존중하자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요소가 크므로 시효취득요건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점유자가 부동산을 2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했더라도 이후 점유취득시효기간 동안 부동산 명의자가 2차례 이상 변경됐을 경우 점유취득을 주장할 수 없었던 기존의 점유자의 법적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천성산구간의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지율스님에 대한 상고심(2007도1764)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23일 확정헀다. 지율스님은 지난 2003년 정부가 경부고속철도 건설노선 중 하나인 천성산 관통구간에 대한 공사중지를 약속했으나 이후 공사를 재개하자 3보1배, 단식농성,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일명 '도롱뇽 소송') 등으로 공사진행을 막고, 직접 공사현장의 굴삭기 앞을 몸으로 막는등 2003년9월부터 2004년5월까지 24차례에 걸쳐 천성산 구간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피고인이 공사를 방해한 동기가 아름다운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굴삭기 앞을 가로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국책사업인 고속철도공사가 중담됨으로써 침해되는 이익이 피고인이 보호하려는 이익과 균형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익보호를 위해 한 행위가 긴급을 요하거나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었다.

아파트 건설사가 발코니가 없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가 가능하다고 광고했다면 기망행위에 해당되므로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모(39)씨 등 입주자 67명이 "허위광고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다"며 C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419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되지만,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를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C사는 아파트 43평형의 수분양자들에게 다른 일반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오인하게끔 광고했다"며 "이는 C사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현대 산업화 사회에 있어 소비자가 갖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자의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대기업이 시공하고 분양하는 아파트 광고내용의 진실성에 더 높은 신뢰와 기대를 가지게 되므로 일반인의 신뢰와 기대는 보호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C사는 허위광고에 속아 아파트 43평형을 분양받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C사가 원고들에게 공급한 각 아파트의 구조, 면적 등이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기대했던 분양면적 등에 비해 실제 아파트 분양면적 등이 못하다는 점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며 아파트 가치하락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C건설은 지난 2000년께 아파트모델 하우스 분양광고를 하면서 "43평형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면 기존 평수보다 4평 이상 넓어진다"며 광고를 했다. 최씨 등 67명은 이같은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입주 후 43평형 아파트에는 발코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C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C건설은 입주자들에게 입주시기에 따라 각각 840~1,700여 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C건설의 기망행위는 인정되나 입주자들이 사전에 아파트의 분양면적 및 구조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C건설사의 손해배상 규모를 가구당 500~1,000만원씩으로 낮췄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D광업이 오웅진 신부 등 꽃동네 교회 관계자를 비롯해 마을주민 등 1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49284)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광업이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태극광산을 개발하면서 침해되는 환경적 이익이 그들의 생명, 건강 기타 금전으로 배상하기 어려운 생활상의 이익에 관련된 것임이 충분히 증명됐고 오 신부를 비롯해 인근주민들은 토지소유권 및 환경권에 기초해 탄광공사의 중지와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동했다”며 “따라서 D광업의 공사를 계속할 권리가 피고들의 공사방해행위로 인해 침해됐음을 전제로 하는 D광업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충주지원에서 따로 진행된 형사판결은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오 신부 등에 대한 형사판결은 지난 2006년 12월에야 확정돼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될 당시인 2006년 6월에는 형사판결이 미확정 상태였다”며 “이를 근거로 피고들에게 D광업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D광업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태극광산 금광개발에 착수했으나 음성 꽃동네와 인근 지역주민들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저지시위 등을 벌여 양측이 마찰을 빚어 왔었다. 이후 오 신부 등은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동시에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각각 꽃동네주민들에게 5,300여만원, 3,000만원을 연대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의 도급계약이행을 연대보증한 회사가 신축 아파트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해 발주처에 손해배상을 한 경우 건설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파트 건설도급계약의 보증인과 건설공제조합의 관계를 공동보증인의 관계로 본 첫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9일 (주)S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3715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건설공제조합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를 받고 그 조합원이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은 채무자의 신용을 보완함으로써 일반적인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하여 이뤄지는 것이고, 계약의 구조와 목적,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된다"며 "건설공제조합과 주계약상 보증인은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일방이 변제 등으로 채무를 소멸하게 하였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법 제448조에 의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만약 이와 달리 조합과 주계약상의 보증인 사이에 민법 제448조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주계약상 보증관계와 조합과의 보증계약관계를 단절시켜 상호간의 구상 및 변제자대위를 부정하게 되면, 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 채무를 먼저 이행한 쪽이 종국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결과가 돼 조합과 주계약상의 보증인이 서로 채무의 이행을 상대방에게 미루고 종국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함에 따라 채무의 신속한 이행을 통한 분쟁해결을 어렵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양자가 공동보증인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봐 주계약상 보증인이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1다25887 판결 등은 이번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됐다. 반면 고현철·양승태·김황식·안대희·차한성 대법관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즉 보증보험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증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든, 주계약상 보증인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이행하든지 간에 이는 모두 각자 자신의 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할 뿐인 것으로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손해보험계약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 대법관들은 이어 "주채무자인 수급인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우선 요구되는 것은 하자보수의무 자체의 이행이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변제는 아니라 할 것이고, 조합 혹은 보증보험자의 책임은 주채무자는 물론 연대보증인까지도 현실적인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종국적으로 현실화되는 금전지급채무로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S건설사는 경남 양산시가 1990년 근로자복지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하기 위해 C건설사와 맺은 아파트 건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했다. C건설은 도급계약에 첨부된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 약정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에 제출했다. 1992년 C건설은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쳤고 시가 이를 분양했으나 분양한지 7개월여만에 각 세대의 벽체, 베란다 등에 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다. 양산시는 1996년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보증서에 정한 보증금지급을 요청하는 한편 C건설과 S건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건설은 소송에서 패소해 6억여원을 지급한뒤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한 하자보수보증금 1억6,000여만원을 상환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는 패소했다.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를 통과해 오는 9월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판결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판결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개정 주택법 시행 시기와 범위와는 상관 없이 분양원가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 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인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20587)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비춰 정보의 비공개 여부는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미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의 자료를 공개한다고 해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된다거나 주택건설사업과 분양업무 추진이 곤란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분양원가를 공개함으로써 수분양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정보공개가 피고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2004년 4월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가 너무 높다며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토지배입 보상비 등 분양원가와 관련한 7가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으며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반영돼 주택법이 개정되기 이르렀다"며 "이번 판결은 여론과 입법 추세를 법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인천 삼산 주공아파트 2단지 입주자들이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며 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