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용도폐지없이는 매각이 불가능한 도립공원땅을 팔겠다고 입찰에 붙였던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송진훈·宋鎭賢 부장판사)는 27일 "입찰이 무효였던 만큼 낙찰대금을 내지 않아 보증보험사가 대신 낸 입찰보증금은 낼 필요가 없다"며 전모씨등 4명이 양양군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입찰무효확인등 청구소송(2001나38175)에서 항소를 기각,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토지는 자연공원법상 자연공원으로 '낙산 도립공원'내에 위치하고 지방재정법상 적법한 용도폐지가 없는 이상 매각이 금지된다"며 "매각할 수 없는 행정재산인 공공용 재산을 포함, 이 사건 토지를 일괄입찰에 의해 일반에 매각하려한 이 사건 입찰은 전체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전씨는 97년 양양군이 실시한 군유지매각입찰에 참가, 양양군 손양면 일대 임야를 75억여원에 낙찰받았다가 낙찰대금을 내지 못해 보증보험사가 대신 3억9천9백89만여원을 물어주고 전씨와 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최고하자 소송을 냈었다. 양양군은 군재정확보를 위해 이 사건 부지에 대해서 매각여부를 검토, 강원도로 터 매각가능하다는 구두회신을 받고 입찰에 붙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