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로 허리 등을 다쳤다가 몇년 후 정신분열증이 생겼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정신분열병에 대해 뚜렷한 의학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적 취약성을 가진 개인이 큰 충격을 받았을 때에도 정신분열증이 발병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3일 건설현장에서 작업중 80m높이에서 추락사고를 당하고 3년 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김모씨가 정신분열증이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06구합7065)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과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락사고 당시 김씨는 젊고 건강한 성인 남성이었고, 유전적 내력도 없었으며, 추락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만한 사고도 없었다"며 "김씨에게 내재해 있던 뇌 기능의 취약성이 추락사고 당시 받은 충격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현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추락사고로 머리에 외상을 입지 않았고, 사고발생 후 3년이 지나서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다"면서도 "정신분열병은 스트레스로 발현될 수도 있고, 수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표면에 나타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95년 겨울 쓰레기소각장 건설현장에서 간이리프트가 고장나 지상 80m 위치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허리 등을 다쳐 산재요양을 받았다. 3년 후 추락사고의 후유증때문에 정신분열증이 생겼다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김씨가 기존에 머리손상과 관련해 승인받은 상병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초과 손해부분에 대해 보험회사의 면책을 규정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규정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과 견해를 달리한 대법원 93다23107 및 97다4746 등 종래 판결들은 대법관전원일치의견으로 모두 변경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회사 트럭을 타고 작업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신모씨와 차모씨의 유족들이 삼성화재(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2802)에서 17일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 의해 전보받도록 하고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와 달리 피해 근로자의 손해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면책조항에 의해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한다면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해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된다”며 “따라서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1항, 제2항1호 및 제7조2호 소정의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돼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지난 2000년8월 가스경보기 설치회사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신씨와 차씨가 회사대표 정모씨가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작업장으로 가던 중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돼 있던 대형화물차를 들이받아 모두 숨졌으나 보험회사가 약관상의 면책조항을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법 개정으로 연금이 급격히 줄었더라도 이를 헌법상 보장된 '사회보장 수급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손실전보적인 성격과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의 특수성을 감안, 국가의 재량권을 인정한 취지로 최근 재원부족 등으로 많은 논란이 되고있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崔恩培 판사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아오던 이모씨(66)가 "지난 2000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매달 지급받던 장해보상연금액이 급격히 감소,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2003아634)에서 지난달 16일 "장해보상연금은 사회보장 수급권으로 입법자는 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그 내용을 규율할 수 있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손실전보적 성격 뿐 아니라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사회보장 수급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순수한 의미의 재산권은 아니다"며 "산재보상보험급여 수급권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면서 입법자는 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독자적으로 그 내용을 규율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책판단, 결정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보장법제는 나라의 재정능력, 전반적 사회보장수준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재해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보험으로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면서 재해 근로자 사이에 급여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수급권의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높은 임금의 근로자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의 보험수급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상 재산권보장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모 일간지 논설위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 90년12월 업무상 재해로 뇌출혈을 일으켜 95년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았으나 2000년6월 산재보험법의 최고보상기준금액이 1일 133,070원으로 제한되면서 매달 지급액이 7백80여만원에서 2백80여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자 소송을 냈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냈다면 심사결정이나 판결확정 전까지 산재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중지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崔恩培 판사는 택시운전사 정모(53)씨가 "평균임금정정소송이 진행된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에 포함, 급여를 적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승인에따른휴업급여등 청구소송(☞2003구단6101)에서 지난달 24일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평균임금정정신청은 평균임금 그 자체의 정정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등의 보험급여를 제대로 받기 위해 내는 것"이라며 "근로자가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내면 보험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가 판결이나 심사결정으로 임금이 정정된 시점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소 제기를 통해 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기간 중에 근로자가 휴업급여 등 정당한 평균임금에 기초한 보험급여를 청구해 소멸시효를 중단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그 보험급여가 지급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무익한 청구를 3년마다 계속하게끔 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 기간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소멸시효의 취지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97년2월 교통사고를 당한 뒤 2000년1월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냈지만 응답이 없자 2002년4월 다시 평균임금정정신청을 낸 뒤 지난해 3월 평균임금정정 소송에서 승소하고 그에 따라 계산한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청구했지만 공단측이 "보험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3년)내 기간만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었다.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퇴역군인에 대해 연금지급을 중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12.12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참여해 내란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연금지급을 중지당한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3공수여단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퇴역연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2004두2431)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와 최씨는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97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이 확정된 뒤 군인연금 지급이 정지되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패소했었다.

무급휴직 기간이라 할지라도 피보험자 자격이 유지돼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이상 보험료 납부는 당연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22일 출산으로 인해 3년간 육아휴직한 뒤 복직한 초등학교 교사 남모씨(47)가 "휴직기간 중 보수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공제된 보험료를 돌려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의료보험료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981)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7조와 제49조에 따르면 보험료에 관해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를 징수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전제한 후 "원고는 피보험자 자격상실 사유인 사망 또는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와 보험료 면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보험자의 자격이 유지되고 실제로 급여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휴직중인 공무원은 휴직전후에 보수를 지급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사람으로서 단지 휴직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들 뿐이므로 일시 휴직으로 급여를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서울 N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중 출산을 위해 지난 95년10월부터 98년11월까지 육아휴직한 후 서울 K초등학교로 복직했으나 K초등학교장이 남씨의 휴직기간인 36개월분 의료보험료 1백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자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

군복무중 퇴행성 관절염에 걸려 몇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하지 못한 퇴직 군인에게 공상으로 인정,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韓騎澤 부장판사)는 9일 군복무 중 오른쪽 골반 부위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병한 이모씨(55)가 의정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9285)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4년동안 장기간 군복무를 하면서 원고의 골반부위 퇴행성 관절염이 전투체육시간 중 사고뿐만 아니라 평소 구보, 훈련 등의 군복무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관절염과 군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1966년11월 하사관으로 육군에 입대한 이씨는 97년6월 골반 퇴행성 관절염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원대 복귀했으나 같은해 12월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 상대방과 부딪혀 쓰러진 뒤 상태가 악화돼 2001년3월 전역,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왔더라도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8일 근로복지공단이 아진운수(주)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44915)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사업주가 지입차주를 근로자로 신고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지입차주가 근로자가 아닌 이상 그에 대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입차주가 입은 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다”고 덧붙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지입차주 김모씨가 지난 97년 피고 회사 소유의 화물차에 들이 받혀 상해를 입자 휴업급여 등으로 모두 1억1천7백여만원의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간모씨 등 1만2천여명은 5일 "종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정 연금법을 소급적용해 못받게 된 차액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 간씨 등은 소장에서 "2000년 12월30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재직공무원의 보수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산정했는데 개정 연금법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산정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공무원보수인상률이 물가변동률을 웃돌고 있으므로 차액만큼의 연금을 못받게 됐으니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황도수·黃道洙 변호사는 "공무원연금법 43조의2 및 부칙9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월5일 강모씨 등 4명은 같은 취지로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었다. 한편 차모씨 등 97명은 지난해 2월 법개정 직후 "개정 연금법을 소급적용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01헌마143등)을 냈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간첩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퇴직연금을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4조3항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위반죄(제10조의 불고지죄 제외) 등을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이른바 '지하가족당'을 구성, 고정간첩으로 비밀리에 활동하다 간첩죄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형이 확정된 심모씨(60)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환수처분취소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두4514)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의 퇴직급여 부지급 및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 제64조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성실의무를 저버리고 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재직 중의 성실근무에 대한 공로보상 또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는 퇴직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규정"이라며 "따라서 공무원이 재직 중 제64조3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한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퇴직 후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84년 퇴직이후 연금을 받아오다 85년부터 97년 사이에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98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 형이 확정된 심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99년 1월 그동안 지급했던 퇴직연금 가운데 4천5백40여만원의 환수와 이후의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을 내리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