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총회결의를 따르지 않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현대자동차 노동조합장 이모씨(44) 등 2명에 대한 상고심(☞2004도227)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37조1항3호는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를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이나 그 위원장 등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노동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가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특정정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노동조합총회의 결의내용을 따르지 않는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합원인 근로자 각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인 선거권에 의해 자주적으로 행사해야 할 공직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정도의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2년6월 실시된 제3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회사노동조합 출신의 민주노동당 후보자들이 한나랑당 후보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자 '노조원과 가족 중 한나랑당 선거운동원으로 활약할 경우 복지와 포상 등 혜택을 차단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배포해 노조원 이모씨가 한나라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4월 국회가 국군부대의 이라크전쟁 파병을 동의한 것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宋寅準 재판관)는 18일 崔炳模 변호사를 비롯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과 민주노동당 등이 “대통령의 지난3월 이라크 파병결정과 국회의 4월 파병동의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사건(2003헌마255·25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파병대상자 등 파병관계자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기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여서 정부가 지난 4월 서희·제마부대 7백명을 파병한데 이어 전투병 3천명을 추가 파병키로 한 결정 역시 국회만 통과하면 별다른 위헌논란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은 시민단체나 정당의 간부 및 일반 국민들로서 이 사건 파병결정으로 파견될 당사자가 아니어서 파병결정으로 인해 청구인들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는다고 할 수 없다”며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부인했다. 또 金榮一·權誠·周善會·全孝淑 재판관은 별개의견으로 “파병결정은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며 “설혹 사법적 심사의 회피로 자의적 결정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국민에 의한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