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홈쇼핑에 출연, 장뇌삼을 산양산삼이라고 허위감정한 교수와 판매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김대웅(金大雄) 판사는 25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ㄱ대 한의학과 박모 교수(5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00고단3676,4108,4581) 재판부는 또 인삼판매업자 송모씨(57) 등 2명에 대해 같은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LG 홈쇼핑 회사원 전모씨(34)와 경희대 한의학과 안모씨(59)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매물품인 장뇌삼이 산양산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TV 홈쇼핑이라는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매체를 이용, 판매한 것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교수들이 발급해준 인증서가 소비자들의 구매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점에 비춰볼 때 박 교수는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교수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지법 형사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는 28일 햄버거 체인점에 김밥집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가로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종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배상명령을 내렸다(99노173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轉貸가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죄가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만큼 사기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97년 햄버거 체인점을 내기 위해 보증금 8억원에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보증금이 모자라자 김모씨에게 "가게 한쪽에 김밥집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재임대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