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리하던 홈페이지 서버를 이용, 컴퓨터전문회사의 고객개인정보 테이터를 빼내 쇼핑몰 업체 등에 판매하려다 적발된 대학생 벤쳐기업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8단독 裵峻鉉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대학생·T벤쳐기업 대표)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명령했다(2000고단716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초등학교 동창회 홈페이지 서버를 이용해 (주)한국휴렛팩커드 고객 11만3천여명의 신상정보를 빼내 쇼핑몰업체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130여명에게 E메일을 통해 개인신상정보 샘플 데이터를 보냈다"고 밝히고 "최씨가 초범이고 아직 학생인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사내 전산망의 전자게시판에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사람에게도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제3부(주심 李敦熙 대법관)는 지난달1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 인장열씨에 대한 상고심(99도5734)에서 인씨의 상고를 기각, 선고유예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최근 PC 통신 등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과 더불어 법원이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자게시판은 위 공단의 임직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인씨는 97년12월30일과 98년1월6일 직장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같은 회사 직원인 조모씨가 공단과 직접 관계된 소송사건에서 공단이 신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거짓 사실로 증언을 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인 바 공단은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돼 여론광장을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