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회사의 주주는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전병식·田炳植 부장판사)는 12일 정리회사 (주)극동건설 주식 12.8%를 보유한 김성진씨가 이 회사 법정관리인 심상수씨를 상대로 "회계장부를 열람, 정리계획안에 따라 정리절차가 원활히 수행되는지 알고 싶다"며 낸 회계장부열람 등 청구소송(☞2000가합50959)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은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 시정, 추궁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라며 "주식회사의 정리절차가 개시되면 회사 업무 전반은 정리법원의 감독 아래 관리인에게 전속돼 이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이상, 주주는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주주는 정리법원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기타 법원이 정하는 사항으로 법원에 보고된 사항 및 정리계획인가시와 법원이 정하는 시기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등 각종 보고서류를 열람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해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때는 그 남용을 막기위해 청구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극동건설은 98년7월 서울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뒤 98년12월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은 뒤 정리절차 중에 있다.

퇴출은행 주주들이 은행장, 이사, 감사를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소를 각하당했다. 이번 판결은 5개 은행 강제퇴출 이후 은행원과 주주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은행임원에 대한 책임추궁은 파산관재인만이 할 수 있다고 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13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는 14일 대동은행 소액주주 강경호씨등 1백58명이 강미경 등 83명의 공동소송참가인과 함께 허홍 전 대동은행장 등 10명을 상대로 1백억원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24390)에서 "이 사건 소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에 대해 파산선고가 된 이후에는 이사, 감사에 대한 책임의 추궁여부는 전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주들은 더 이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대동은행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